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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새창

  尹대통령, 이균용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33일만에 지명김대기 "국민의 재판권리 보장 헌신·원칙론자로 정평"…동의안 통과도 낙관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

  편집실(admin) 2023-11-08 17:40:56
• 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2016년 이후 7년여만 새창

  상반기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도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中·獨 등 6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베트남도 새로 포함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편집실(admin) 2023-11-08 10:03:09
• [이·팔 전쟁] 바이든·이'총리, 전략적 교전중지 논의…압박 강화 새창

  민간인 사망 급증에 이'·美 비난 고조…NSC "교전 일시중지 가치 있다"美, 인도지원 대폭 확대 모색…인도적 위기 돌파구 마련에 외교력 집중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인도적 차원의 교전 일시중지를 끌어내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전술적인 교전 중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

  편집실(admin) 2023-11-07 10:11:36
• <신간 소개> ‘문화와 문화산업’ 김시범 저 새창

  문화산업, 문화예술, 문화상품, 콘텐츠, 문화향품….문화와 관련한 용어는 많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드물다.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문화산업이 꾸준히 변화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문화 관련 법령은 문화산업 관련 종사자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문화산업 현장 경험을 가진 글쓴이는 문화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이 산업을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문화산업의 정의와 해당 영역을 다루는 법적 개념, 문화산업의 가치사슬, 사업 분석과 전략 수립…

  편집실(admin) 2023-11-07 10:01:05
• 대통령실 이달 하순 개편…홍보 이도운 유력·정무 한오섭 거론 새창

  시민사회엔 김정수 검토…"인사 쇄신 폭·대상 유동적"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이달 하순부터 수석비서관급 일부를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을 순차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6일 전해졌다.아직 개편 폭과 대상은 유동적이지만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국정 기조에 발맞춘 인적 쇄신인 동시에, 일부 참모들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 출마에 따른 수요와도 맞물린 인사가 될 것이라고 한다.정치인 출신인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차기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

  편집실(admin) 2023-11-06 13:43:36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10여개 글로벌IB 전수조사 새창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시장조성자 등은 허용금융당국, 제도개선 논의…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추진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다.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편집실(admin) 2023-11-05 18:39:06
• 美기준금리 5.25~5.50%로 또 동결…파월 "현재는 인하 고려 안 해" 새창

  인플레 둔화세·국채금리 상승에 현행 유지…2021년 이후 최고 수준 지속시장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 동결' 평가…한미간 금리차 최대 2%p 계속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인플레이션 지표의 둔화세가 계속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전망한 대로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시장에서는 추가로 한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을지 여부와 금리 인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장은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

  편집실(admin) 2023-11-02 09:36:56
• 60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서울 확장'…현실화 가능성은? 새창

  여당 '당론 의원입법' 추진…실제 개편까진 '산 넘어 산'오세훈 "도시연담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신중히 접근"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면서 1963년 이후 60년 만에 서울시의 외연이 대대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포를 필두로 여타 주변 도시까지 '메가 서울' 구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

  편집실(admin) 2023-11-02 09:36:03
• 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4대 특구'로 지방시대 만든다 새창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추진… 중앙, 지방에 자치권 과감하게 이양하고 재원 확대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

  편집실(admin) 2023-11-01 19:04:41
• 10월 수출, 작년 동월보다 5.1% 증가…13개월만 '수출 플러스' 새창

  올해 10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작년 10월 이후 1년간 이어진 수출 부진에서 일단 벗어났다.'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이 이뤄진 가운데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10월 수출액은 550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 늘어났다.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은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의 여파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내리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는데, 이번 '수출 플러스' 회복으로 부진 흐름을 끊어냈다.반도체 시황 악화 등…

  편집실(admin) 2023-11-01 09: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