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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한다 새창

  '재건축 첫관문' 사실상 폐지…안전진단 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재개발 문턱도 낮춘다…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땐 주택수서 제외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

  편집실(admin) 2024-01-10 10:57:01
• [1·10 주택대책]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새창

  공공주택 12.5만→14만가구 확대…신규택지 2만가구·신도시 3만가구 등 추가공급3기 신도시 조성 속도 높이고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확대정부가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편집실(admin) 2024-01-10 10:55:37
• 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반도체 등 수출 두달째 늘어 새창

  경상수지 40.6억달러…전년동기비 수출 7%↑·수입 8%↓여행수지 12.8억달러 적자…동남아·중국 관광객 줄고 출국자만 늘어1∼11월 경상수지 274.3억달러 흑자…한은 연간 전망치 300억달러 근접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40억6천만달러(약 5조3천49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19억3천만달러)·6월(58억7천만달러)·7월(37억4천만달러)·8월(49억8천만달러)·9월(54억2…

  편집실(admin) 2024-01-09 09:46:46
•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총선전 인사 금주 마무리 새창

  법률·인사비서관 등 비서실 참모진 교체…안보실, 3차장 신설 등 조직 정비제2부속비서관 물색…5명 정도 규모로 운영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번 주 초 대통령실의 '마지막 총선 전 인사'를 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총선 출마자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11일에 앞서 일부 비서관급 교체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우선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으로, 각각 부산 수영과 서울 출마가 유력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후임을 채우는 인사가…

  편집실(admin) 2024-01-07 13:04:00
• 주말에도 응답없는 태영…금융당국, '법정관리 시나리오' 대비 새창

  "태영 상황판단 안이, 정부 원칙 확고"…당국·산은 수장 회의890억 이행·자구안 확약 '핵심'…TY홀딩스 지분 활용도 요구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이번 주말에도 태영그룹은 자구안 확약 및 추가 대안 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태영그룹에 자구안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워크아웃 무산에 따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시나리오' 대비에 본격 착수했다.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전날까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을 태영건설[009410]에 지원하지 않았다.에코…

  편집실(admin) 2024-01-07 13:03:17
• 尹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악법" 새창

  이관섭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친야 성향 특검이 국민 선택권 침해 가능""대장동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도이치특검, 탈탈 털어 소환도 못 해""대통령, 헌법의 인권보호·선거 공정관리 의무에 따라 재의 요구할 의무 있어"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2건의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편집실(admin) 2024-01-05 11:40:06
• 대통령실,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에 "국민 대다수 좋다면 검토" 새창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를 주면서 설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

  편집실(admin) 2024-01-05 11:39:27
• R&D에도 임투세 한시도입…'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주택 간주 새창

  2024년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중과유예·시설투자 임투세 '1년 연장'비수도권 부담금 대폭 감면…금투세 폐지, 정작 정책방향엔 빠져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설투자에 적용되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R&D로 확장한 개념이다.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정책도 제시했다.민간 R&D를 활성화하고 인구·지방…

  편집실(admin) 2024-01-04 14:07:19
•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첫 국민참여 업무보고 새창

  국민 130여명과 '민생 토론회 '형식…"신속한 문제 해결"기재부, '상반기 2%대 물가안정'·'소상공인 3대 패키지'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이날 첫 업무보고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

  편집실(admin) 2024-01-04 14:06:36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추진 새창

  경제정책방향 협의…영세소상공인 전기료 2천520억원 감면최상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 개정 사안이라 여야 협의해야"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

  편집실(admin) 2024-01-03 12: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