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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실체 새창

  최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의 사내유보금 12조를 활용하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에서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이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2014년 7월에도 사내유보금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었다. 하지만 최근에 각종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아직도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사내유보금의…

  오문성(cpaos) 2016-05-10 21:12:40
• 경기침체기의 세수증가, 그 원인은? 새창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과 2월에 징수한 누적국세수입은 42조 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4.7%(금액기준:11조원) 증가하였다. 두 달간의 누적 국세수입이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가가치세 4조 8000억원, 소득세 2조 8000억원, 법인세 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기타세목에서 2조 5000억원이 전년동기대비 초과징수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러한 조짐은 작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 국세징수실적을 보면 국세청 세수가 2…

  오문성(cpaos) 2016-04-21 21:02:54
• 청년배당 갈등, 성남시는 위법인가? 새창

  최근에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등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간의 심각한 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갈등의 요점은 성남시측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집행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개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관련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일반국민들은 상당히 혼란 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알뜰히 예산을 아껴서 그 부분을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성남시의 주장과 적법한…

  오문성(cpaos) 2016-03-06 19:08:43
• 국세청 50년, 그 빛과 그림자 새창

  국세청이 내달 3일로 개청 50주년을 맞이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가 된 것이다. 국세청이 생기기전에도 현재의 국세청의 기능을 하고 있던 재무부 사세국(司稅局)이 있긴 했다. 하지만 당시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적인 정부조직으로서의 국세청이 탄생한 시기가 1966년 3월3일이어서 이때부터 기산하면 올해 3월3일이 50돌이 되는 셈이다. 발족당시의 국세청은 4국 13과, 양조시험소, 지방국세청 4곳, 세무서 77곳, 지서 2곳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국세청의 설립은 해외원조에 의존하던 한국경제가 독자…

  오문성(cpaos) 2016-03-02 21:02:18
• 세법상 증여지만, 증여세는 면제다? 새창

  (사실관계)2006년 1월경 자연인 A는 비상장법인 K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다. A는 2006년 2월 27일 특수관계자인 원고 B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0.96%를 액면가인 주당 000원에 양도하였다. B의 외조부인 C는 2006년 2월28일 K회사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6년 3월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K회사는 C에게서 받은 부동산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00지방 국세청장은 2011년 0월경 K회사…

  오문성(cpaos) 2016-02-04 20:21:14
• 구글세(Google tax)와 상생(相生) 새창

  구골(Googol)은 천문학적 숫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10의 100제곱을 지칭한다. 웹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를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미국의 다국적 회사인 구글(Google)의 이름은 이 구골(Googol)에서 나왔다. 그런데 최근 이회사의 이름인 구글(Google)에 조세(tax)를 붙여 구글세(Google tax)라는 용어를 심심찮게 언론에서 보게 된다.구글(Google)에 조세를 붙여서 만들어진 구글세(Google tax)라는 용어는 조세라는 용어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조세와 컨텐츠이용료라는 두 가지…

  오문성(cpaos) 2016-01-12 20:12:58
• 분식(粉飾)회계, 기업에게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새창

  분식(粉飾)이란 분(粉)을 발라 단장을 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계분야에서 분식회계는 실제와 다르게 이익을 부풀리거나, 이익을 줄이는 행위 모두를 말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회계분식은 이익을 부풀리는 방향의 분식이므로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에 대하여 그 논의를 한정하려고 한다. 회계에서 이익을 부풀려 그 기업의 가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분식회계와 분을 발라 단장한다는 본래의 의미와는 당연히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기업의 최고경영자는 그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공시와 관련하…

  오문성(cpaos) 2015-12-25 18:25:22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새창

  2014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중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정부가 소득공제방식보다는 세액공제방식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저소득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줄일 수 있다는 순수한 논리에서 시작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기부라는 행위가 대부분 고소득자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기부행위의 위축이라는 사회현상을 낳았다. 최근 기부금의 확연한 감소현상은 기부를 주로 하는 계층인 고소득자의 기부행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

  오문성(cpaos) 2015-11-05 20:04:24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새창

  최근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본 소송은 25개 납세자가 원고, 과세관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줄여서 약칭함)이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면 2009년 이후 국세청이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판결이어서 만약 대법원의 판결내용대로 확정된다면 현재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25개회사의 경우는 물론이고 유…

  오문성(cpaos) 2015-10-22 18:39:13
• 법인세 증세논의와 실효세율 새창

  최근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메꾸려면 결국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국세의 세목(稅目)중 법인세의 세율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동안 일관성 있게 인하되어 왔고 그렇게 인하한 효과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가져올 기업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인세 세수가 증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오문성(cpaos) 2015-09-03 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