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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법개정안 단상(斷想) 새창

  2017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세법개정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지대하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최상위목표는 ‘사람중심경제’다. 그러므로 2017년 세법개정안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사람중심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중심경제’는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조문을 찾아가 보더라도 개념의 이해가 쉽지 않다. ‘사람중심경제’를 처…

  오문성(cpaos) 2017-08-10 10:33:04
• 새 정부의 재원조달전략, 그 방향성을 짚어본다. 새창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국세수입은 12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조 2000억원 증가했다. 5월 한달만 보더라도 예상보다 2조 8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이러한 대폭의 세수호황은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약에도 없었던 자연 세수증가분 60조 5000억원을 국정운영5개년계획의 재원조달원으로 책정할 만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초과세수 11조 2000억원의 구성을 보면 법인세가 4조 3000억 원, 부가가치세 2조 5000억 원, 소득세 1조 800…

  오문성(cpaos) 2017-08-01 17:16:09
•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그리고 소통 새창

  문재인정부는 점진적 증세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다. 복지수요의 증대와 관련하여 증세는 불가피하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증세정책의 시행은 향후 수권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큰 장애물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세목을 통하여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조세정책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의하면 새 정부는 재임 5년간 공약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연평균 3…

  오문성(cpaos) 2017-06-20 16:02:57
• 차기 정부에 바란다 <7> 조세정책 새창

  길을 걷다보면 대선후보들의 벽보가 군데군데 눈에 띤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공약도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도 조세와 관련한 공약은 유권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다. 왜냐하면 조세공약은 직접적으로 유권자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부지출의 주요 재원조달원인 조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선거공약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조세징수액이 증가해야겠지만 세율을 인상한다는 공약은 그 어느 시기에도 주장한 측의 선거 결과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2017 장미대선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

  오문성(cpaos) 2017-05-02 16:58:25
• 죄악세(Sin tax) 부과는 정당한가? 새창

  죄악세(罪惡稅)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에 대하여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대상에는 담배, 술, 도박, 심지어는 청량음료까지 매우 다양하다. 죄악세를 직선적으로 정의하면 죄에는 벌이 따라야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는 죄를 지은 거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세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고 나니, 죄악세란 용어가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그렇다면 애주가와 흡연자는 지금껏 숱한 죄를 지은 것이다…

  오문성(cpaos) 2017-03-15 17:29:35
• 트럼프의 감세(減稅)공약, 그 의미는? 새창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여론조사 지지율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이 앞선다고 듣고 있던 터라 한번 놀랐고, 저런 거침없는 언행으로도 대통령이 될 만큼 바뀐 미국사회의 분위기에 또 한번 놀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생각이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정책철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국…

  오문성(cpaos) 2016-11-20 18:00:06
• 20조 세수증가, 그 경제적 함의(含意) 새창

  최근 국세청의 국정감사업무보고 과정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세청 소관세수(150조)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129조 9000억원)에 비하여 20조 1000억원 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세수 200조 시대를 열었고 올해 6월까지의 세수도 전년 동기에 비하여 18조 9000억원이 증가해 있던 터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러한 세수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온 우려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의 세수증가가 국세청의 무리한 징수의 결과가 …

  오문성(cpaos) 2016-10-17 17:45:00
• 2016 세법개정(안) 유감(有感) 새창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신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3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가경쟁력의 초석인 기업의 경쟁력은 미래의 신산업을 이끌어갈 원천기술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신산업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오문성(cpaos) 2016-09-18 19:28:22
• 가족회사는 조세피난처인가? 새창

  최근에 신문지상에 가족회사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절세와 탈세라는 용어도 같이 붙어 다닌다. 사회지도층이 가족회사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지 탈세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가족회사라는 용어는 우리 법상의 용어가 아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족회사를 찾아보면 동족(同族)회사와 같은 의미라고 적혀있고, 다시 동족회사를 찾아보면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친족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소유한 회사”이며 가족회사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동족회사≒가족회사”라고 표기하고 있다. …

  오문성(cpaos) 2016-08-07 18:03:46
• 법인세율 인상, 필요한가? 새창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의 문제는 증가되는 복지지출에 대응되는 세수확보와 맞물려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필자는 최근 조세일보에서 주관하는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에서 이와 관련한 발표를 통하여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시기에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총국세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명목법인세율, 실효법인세율 등의 기준을 가지고 찬성과 반…

  오문성(cpaos) 2016-07-20 20: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