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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과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백범(白凡)김구 선생 집안의 기부는 일반인이 들었을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한 신문에 의하면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인 김신(2016년 사망) 전(前)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대학에 42억 여원을 기부하였더니 국세청에서 약 27억원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사회통념과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의 64%에 해당하는 상속세…

  오문성(cpaos) 2019-10-22 17:01:00
• 한국문화와 선글라스 새창

  본격적인 여름이다. 길을 걷다보면 선글라스(sunglasses)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여름에 호주를 여행했을 때 목격했던 현지인들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숫자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 호주의 햇볕이 뜨거운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문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필자도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다. 운전할 때 한 번씩 쓰기도 하지만 길가를 걸을 때는 쓰기가 머쓱하다. 한국에서 50여 년간 생활해온 결과다. 선글라스의 역사를 찾아보면 맨 처음 중국에서 1430년경…

  오문성(cpaos) 2019-08-05 17:00:00
• 세수호황 끝나가나? 새창

  세수실적이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 5월호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78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0.8조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26.4%로서 이것도 작년 동기 29.4%에 비해서 3%나 떨어졌다. 올해 1분기 세수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0.6조원 감소하였고 유류세인하로 인하여 교통세가 0.4조원 감소, 수입감소로 인하여 관세 0.4조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법인세는 반도체경기 호조로 인하여 1.4조원 증가했다. 결국 법인세수의 증가…

  오문성(cpaos) 2019-06-11 17:05:00
•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 새창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5%인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면 0.3%(농어촌특별세 0.15%포함),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0.3%, 앞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오문성(cpaos) 2019-02-26 17:05:00
• 자격증 빌려 사업, 세금은 누가 내나? 새창

  어떤 특수한 업무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이 그렇다. 이러한 전문자격은 특정업무수행에 그 자격 보유자체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려는 경우 불법이지만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일단은 자격대여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저촉된다. 예를 들면 사무장이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단은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에 위배되어 동법 제109조…

  오문성(cpaos) 2019-01-22 17:00:00
• 종부세법 개정, 부동산가격 현실화와 부담세액의 적정화 새창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함)제의 개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마지막 카드로 생각된다. 보유세로 불리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의 보유 그 자체가 과세의 대상이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제카드 중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조세법과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필자는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오문성(cpaos) 2018-10-10 18:00:00
• 납세자의 완벽한 성실성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는? 새창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 납세자가 세금을 완벽히(?) 성실하게 납부하면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추징세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일까? 비현실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모든 납세자가 완벽한 성실성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무조사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설정은 현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납세자에게 완벽한 성실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납세자에게 완벽한 성실성을 기…

  오문성(cpaos) 2018-07-10 17:47:00
• 초과세수 14조 3000억원의 의미는? 새창

  최근 국세청의 초과세수 징수액은 그 규모에 있어서 놀랄만하다. 국세청은 2017년 265조 4000억원의 세수를 징수함으로써 2016년도 세수실적 242조 6000억원에 비하여는 22조8000억원을 추가로 징수하였고 2017년 세수예산인 251조1000억원에 비하여는 14조3000억원의 초과세수실적을 거양하였다,국세청의 세수징수실적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측면에는 일단은 파란불이다. 하지만 초과세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초과세수가 지속가능하냐에 대한 판단을…

  오문성(cpaos) 2018-04-10 17:30:00
• 정부의 보유세 인상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판단 하에 보유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1세대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자는 의도에서 구상된 것이다.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1월과 4월에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양도소득세 강화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시장은 정부가 의도한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마지막 카드로 나온 것이 보유세 개편 논의이다.보유세는 거래세와 달리 현실적인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 대상자산의 보유만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은 거래세 인상에 비하여 시장의 충격이 더 크다. 그러므로 보유세…

  오문성(cpaos) 2018-01-14 17:07:38
• 세수초과, 과연 바람직한가? 새창

  세수초과는 세수실적이 세입예산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정부는 2016년에 19.6조원의 세수초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고 2017년 6월까지의 누계세수는 전년 동기대비 12조원이 많은 133조원으로 밝혀졌다. 133조원은 올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세입예산 241조원 대비 세수진도율 55.2%에 해당한다.2016년 세수초과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활황을 보여 부동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양도소득세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둘째, 저금리, 저유가의 기업환경은 법인영업실적 개선으로 나타났으…

  오문성(cpaos) 2017-09-05 17: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