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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새창

  지금까지 많은 부당한 관행이 금융거래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자면 주택담보 대출의 약탈적 관행, 보험상품의 부당한 판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환헤지 상품 키코(KIKO)판매, 제2의 금융권의 지나친 금리 등을 꼽을 수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앙은행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 이를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에 기여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원의 설립에 미온적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남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3-03-17 08:00:43
• 해킹코리아 새창

  사이버보안 정책 제언o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강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의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되, 특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최상위 수준에서 책임있는 형태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정보보호 정책을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동 조직이 정책조정,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 분석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관리 시스템을 마련- 동 조직은 또한 민간기업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

  장 흥순, 서강대 교수(admin) 2013-03-02 12:26:49
• 대국민 소통 새창

  국민 소통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보욕구에 타이밍을 맞추는 일이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 가장 강한 정보욕구가 발생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정보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바로 정부 불신과 국민 분열로 이어진다.

  김 학수, 서강대 교수(admin) 2013-02-26 09:21:11
• 국민소통의 길 새창

  국민소통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언론 및 국민과의 삼각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 정권 교체기처럼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을 때 국민의 “정보욕구(information need)"는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은 정부보다 언론을 더 믿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이럴 때 정부가 언론을 기피하면 곧 바로 국민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온갖 루머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확실성과 정부 불신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을 통한 …

  김 학수, 서강대 교수(admin) 2013-02-13 03: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