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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전관예우는 범죄다. 새창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판·검사를 마치고 막 개업한 변호사, 즉 전관 변호사에게 현직 판·검사들이 ‘예우’로서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행위를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관 변호사가 담당 판·검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뀐 것 같다. 변호사법에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 의미가 바뀐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한 동안 전관예우는 법조인 출신 고위 공직자의 인사…

  나승철(chul123) 2016-05-23 19:45:12
• 복면시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새창

  복면시위를 금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다. 필자도 무엇이 정답일까 고민 하다가, 그래도 변호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

  나승철(chul123) 2015-12-06 20:56:18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토론내용) 새창

  ‘손해발생의 위험’ 확장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경영판단과 법적판단 간에 충돌 최소화가 관건배임죄의 구성요건 보다 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게 더 문제안전장치는 회사 경영체제가 “민주적” 요건 충족돼야◈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배임죄라는 범죄의 태양은 원래 신임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가 등장하면서 행위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태양에대한 약간의 변형이 가해졌고, 근래에 나타난 재벌과 관련된 배임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지배하고 있는…

  박동영, 나승철,신석훈, 오영근(admin) 2015-10-24 19:13:25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금수저만 판·검사? 새창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진행)▲ 나승철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김광두: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 말의 상징이 사법시험이었습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이 그 가족의 영광이고 그 지역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그런데 요즈음,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통로가 점 점 막혀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나승철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나…

  나승철(chul123) 2016-04-29 21: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