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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4분기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미약한 개선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5년에 155.98(2003년=100.0)을 기록, 전년도(2014년) 153.90보다 2.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3.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04 20:08:27
  • 2015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2015년4분기 소폭 하락 이어져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 반복하며‘횡보’양상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은 하락,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상승가계부채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민생 및 행복지수 동반 하락은‘삶의 질’악화 우려 제기한 셈1. 2015년 4/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6.13으로 전 분기의 116.22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6.76에 비해서 0.6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03 20:51:29
  • 2015년 4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5년 4분기 민생지수 소폭 하락 지난 1년 등락교차하며 ‘제자리 걸음’ 긍정요소 중 소득 증가에도 고용·주가 등 하락부정적 요인은 식료품비 감소에도 교육비·전세값 등 올라 1. 2015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7.88(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7.93에 비해 0.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큰 흐름에서 보면 지난 2011년 1/4분기의 101.25이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선 이후의 동향을 보면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지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02 20:02:07
  •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 M&A 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 ‘페널티’ 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12 22:44:06
  • <토론>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선제적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가 우선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장점 딴 제3의 구조조정 수단 강구를▲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12 22:28:36
  • <토론> 한국 게임 산업 현황과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 새창

    ◈ 토론자▲ 강신철 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 권강현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온라인·모바일·콘솔의 융합형 혁신모델 발굴해야 살아남는다.” 정부의 규제 탓만 할 때 아니다…해외로 눈 돌려야 온라인게임 종주국에서 게임 문화의 종주국으로 발전을대규모 게임 연구소 설립, 응용 기술 개발 절실◈ 토론내용▲ 강신철 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대한민국 게임 산업 안팎의 어려움을 혁신을 통해 타파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은 과거 온라인게임처럼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05 19:48:41
  •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 새창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by 이와모토 아스시 도쿄대 교수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by 나카가와 신타로 시모노세키 시립대 교수사회보장과 세금일체 개혁을 추진해야지방 단독사업에 내재된 비효율성 제거도 절실 1. 금주의 보고서는 지난 2월19일 국가미래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재정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재정학자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일본 재정학자의 발표 논문 2편을 소개한다. 2.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이와모토 아스시 교수) :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특히 아베노믹스는 확실한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7 09:55:25
  • (토론내용) O2O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새창

    ◈ 토론자▲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김 수 카카오 대외협력실장▲안경훈 얍(YAP)컴퍼니 대표▲이건수 네이버 Oxygen TF 합종연횡 통한 새로운 種의 온·오프라인 콘텐츠 구축제도개선과 정책연구 통해 기존 산업과 공존방안 도출 ◈ 강성주 국장 : O2O서비스 산업현황 및 정책 방향1.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 모바일 결제 확산 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O2O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경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쇼루밍’,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험 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0 23:35:18
  • (주제발표) 한국O2O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제고 방안 새창

    O2O 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확보 절실플레이어 다양성 확보는 시장성패를 좌우관련 법규의 마련과 정비도 중요한 부분‘애벌레론’ ‘신발론’ 등은 국가적 극복과제 1. O2O 산업은 2010년 미국에서 소셜커머스가 등장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소셜커머스는 물론 공유경제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O2O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라는 용어도 관련되어 사용된다.2. O2O는 쇼핑(Groupon), 차량 공유(Uber/택시), 빈방 공유(AirBNB/숙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0 09:54:13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