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2,547 (254 페이지)

  • 세월호, 국가 그리고 헌법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4년 06월 22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눈 앞의 이윤 추구에 골몰한 기업에 의해 기준을 훨씬 넘는 과적과 허술한 화물 고박이…

  • 차명거래금지의 딜레마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4년 06월 20일
    최근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대전환하자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4년 06월 20일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지표는 현실적 달성가능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마디로 국가정책사에서 시대전환을 의미한다…

  • 환율이 불안하다.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14년 06월 19일
    원화환율이 삼상치 않다. 달러의 경우 1000원이 위태롭다. 작년 말만 해도 1071원이었고 작년 6월에는 1150원이나 했었다. 일 년 만에 13% 정도 강세가 된 것이다. 20…

  •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 김경근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4년 06월 16일
    여야 어느 쪽도 승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이 아닌가 싶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전교조 …

  •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에 대한 단상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14년 06월 15일
    김광두 교수님으로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거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김광두 교수님은 내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뵙던 분이라 사적 인연으로만 보면…

  •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2)

    • 이기정
    • 구암고등학교 교사
    • 2014년 06월 11일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2)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엉터리 학교규율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작은 잘못에는 작은 벌을 주고, 큰 잘못에는 큰 벌을 주는 당연한 상식을 학교규율…

  • 6·4지방선거, 한국정치의 선 자리와 갈 길

    • 김호기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2014년 06월 08일
    제6대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1년 7개월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제5대 지방선거 투표율(54.5%)보다 2…

  •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1)

    • 이기정
    • 구암고등학교 교사
    • 2014년 06월 07일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양 진영이 보이는 한심한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통쾌한 문구다. 이 말은 졸저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의…

  • 편법과 융통성 사이

    • 나은영
    •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장
    • 2014년 06월 06일
    “인간의 욕망은 사회라는 엔진을 가동하는 증기다.” 이 말은 대중관계(Public Relations), 즉 홍보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1928년에 <프로파간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