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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새창

  보스턴대학교 대학원 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경북고등학교

  이원덕(saramhope) 2014-06-16 17:08:12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청년수당,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협력하라! 새창

  서울시는 지난 8월 3일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활동 지원 사업’(약칭 청년수당)을 시행하였다. 이날 서울시가 선정된 대상자 3,000명 중 2,831명에게 첫 달 활동비 50만원을 일괄 계좌 이체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3일 서울시에 이 사업의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4일에는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기자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싶다...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

  이원덕(saramhope) 2016-08-09 17:43:36
• 구조조정, 대량실업은 불가피한가? 새창

  구조조정의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구조조정과 함께 어느 회사가 몇 천 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대량실업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구조조정은 고용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가장 잔인한 해고라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가? 해고 없는 구조조정은 과연 불가능하며, 대량실업 없는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것인가?정부는 올해 조선과 해운산업부터 시작하여,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공급과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54…

  이원덕(saramhope) 2016-08-02 16:56:22
• 구조조정, 대량실업은 불가피한가? 새창

  구조조정의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구조조정과 함께 어느 회사가 몇 천 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대량실업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구조조정은 고용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가장 잔인한 해고라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가? 해고 없는 구조조정은 과연 불가능하며, 대량실업 없는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것인가?정부는 올해 조선과 해운산업부터 시작하여,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공급과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54…

  이원덕(saramhope) 2016-05-16 19:16:34
• 총선 후 노동시장개혁에 성공하려면 새창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정부의 국정 추동력은 약화되었다. 이제 야당의 협력 없이는 새로운 입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입법은커녕 야당은 여대야소 시절에 입법한 법률까지 수정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개혁을 계속 추진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지난한 과제이다. 대통령이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을 변함없이 주장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은 과연 그 필요성에 공감할까? 지난해 「9.15 대타협」으로 노동시장개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국민 사이에 확산되었으나, 금년 …

  이원덕(saramhope) 2016-04-24 17:10:19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위기, 암울한 전망은 현실화되는가? 새창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를 불문하고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의 취업난과 중장년의 중도퇴직 불안으로 대변되는 두 번의 직업절벽의 고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함정이 깊어지고 비정규직은 사회적 루저로 낙인찍혀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국민의 체감 일자리 위기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일자리 위기 상황은 앞으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기술혁신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 1월 개최된 다…

  이원덕(saramhope) 2016-02-21 23:48:21
• 비정규직 입법, 다른 대안은 없는가? 새창

  노동개혁 입법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노동계와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처리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입법이 강행된다면 「9.15 대타협」을 파기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이 경우 어렵게 유지해왔고, 그래도 국가적 위기마다 각 경제주체의 고통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해온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노동입법 갈등, 이대로는 안된다.노동입법 갈등의 핵심은 비정규직…

  이원덕(saramhope) 2016-01-18 22:52:02
• 노동개혁 입법, 「9.15대타협」을 존중해야 한다 새창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월 16일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이 어렵사리 성공한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대타협의 후속 조치이다.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러나 입법은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반대해 왔고, 입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도 입법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 11월 20일…

  이원덕(saramhope) 2015-11-29 19:50:27
• 「9.15 노사정 대타협」, 문제는 실천이다 새창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대타협에 성공한 것이다. 이 합의를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산별연맹 위원장이 분신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란 지난한 것이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던 당시 진념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였다. 또 노개위 상임위원으로서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갔던 당시 서울대 배무기 교수는 ‘우리는 Mission…

  이원덕(saramhope) 2015-10-18 19:29:27
• 그래도 나는 중용을 지향한다 새창

  나는 중용(中庸)을 지향한다. 이념에서도, 정책에서도. 중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리 내어 외치지 않는다. 그리고 진영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중용을 추구하는 사람은 수적으로 많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진영 간의 다툼은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중용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진영 간 경쟁과 논쟁을 더 흥미롭게 다루기 때문이다.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그리 단순할까? 하나의 원리에 기초하여 유지되고 발전한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었단 말인가? 한 시대가 이념이나 정책에서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

  이원덕(saramhope) 2015-09-18 18: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