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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한성대 교수 새창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김상조(sjkim4059) 2014-06-16 16:57:39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현정은 회장, 현대증권을 팔 마음이 있는 건가 새창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다부채 문제다. 정부도, 가계도, 기업도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다. 국민경제의 세 경제주체 모두가 부채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니, 경제에 활력이 생길 리가 없다. 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나 투자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다부채 문제가 지급불능 사태로 비화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할 확률을 평가한다면, 세 주체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하면 무책임하다고 힐난하겠지만, 레토릭을 섞어 표현하자면, 정부 부채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지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아직 …

    김상조(sjkim4059) 2015-10-13 20:01:07
  • 국민연금의 코미디, “소극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새창

    한편의 코미디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상장계열사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결국 ‘손가락 해임 지시’로 상장되는 후진적 지배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궁극적으로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김상조(sjkim4059) 2015-08-25 18:13:11
  •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할 길 새창

    지난 17일(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갔었다. 비록 1주뿐이지만, 나도 엄연한 주주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는 발언 한마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 20년 가까운 소액주주운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들거나 또는 어쭙잖게 중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켜보는 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주도하는 주총이었다면 저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만큼 4시간 반에 걸친 주총은 뜨뜻미지근했다. 어쨌거나, 전 국민의 관심…

    김상조(sjkim4059) 2015-07-19 20:12:55
  • 재벌총수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가? 새창

    기업의 회계연도는 1년이다. 그러니 기업의 활동도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일이 많고, 기업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경제개혁연대도 1년마다 똑같은 작업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부터 그런 종류의 일이 하나 더 늘었다. 상장기업은 회계연도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1년간의 사업활동을 총 정리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데, 연봉이 5억 원을 넘는 등기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 개인별로’ 그리고 ‘보수의 구성항목별로’ 그 세부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옛날에는 그…

    김상조(sjkim4059) 2015-06-01 20:28:06
  • 재벌과 세습 –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멍에 새창

    지난 3월 10일(화) KBS의 <시사기획 창>은 ‘재벌과 세습’편을 방송하였다. 세 꼭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1부에서는 재벌 총수일가들이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2부는 삼성⋅현대차 등의 주요 그룹에서 3세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천문학적 재산이 사실상 불법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물론 이상의 사실들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TV 화면으로 전달되는 시각적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김상조(sjkim4059) 2015-03-26 19:49:42
  •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가 새창

    새누리당 發 증세 논의가 뜨겁다.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도 뜻밖이고 끝도 알 수 없다. 2012년의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열풍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로부터 촉발된 것처럼, 이번 증세 논의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점에서 참으로 뜻밖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공약의 종적이 묘연해진 것처럼, 이번 새누리당의 증세 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보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용두사미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모든 진보적 어젠다에서 주도권을 여당에 빼앗기는 야당의 무능과 지리멸렬함…

    김상조(sjkim4059) 2015-02-11 16:53:47
  • 이건희 회장 단독사면 회의록에 숨은 진실 새창

    지난 2009년 12월 31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되었다. 삼성특검 형사재판이 끝난 지 딱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사면으로, 그것도 이건희 회장만을 콕 짚은 단독사면이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최근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긴 말 하지 않겠다. 인터넷 포탈에서 회의록 전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國益’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4명)과 간사⋅서기 등 회의 참…

    김상조(sjkim4059) 2015-01-22 19:29:12
  •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부터 개혁하라 새창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장 7시간에 걸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온탕 속의 개구리’로 비유한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규제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균형”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론적 선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논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식…

    김상조(sjkim4059) 2014-12-17 22:35:33
  • 삼성SDS 상장이 남긴 숙제들 새창

    오늘 14일 삼성SDS가 상장한다. 솔직히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느낌이다.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건을 언급할 때는 역시 삼성에버랜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과 함께, 삼성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삼성SDS 건은 경제개혁연대가 1999년과 2001년에 두 차례의 고소를 했는데, 각각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헌법재판소’을 거치는 총 8번의 형사적 문제제기에…

    김상조(sjkim4059) 2014-11-11 21: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