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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9> 집단 정신병의 최고봉 ‘떴다방’ 공천 새창

  이상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 비정상이 어떻게 정상으로 둔갑하는지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 흔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정당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지, 정권을 잡는 것이어서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치자.정권을 가지려면 당연히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공천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선거…

  이진구(leejingoo) 2023-12-14 16:43: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8> 여의도 감염병 ‘다만증(症)’ 새창

  ‘다만’(일반 문법):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말. 예문=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다만’(여의도 문법): 99% 잘못한 일도 인정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강변하고 싶을 때, 1%로 99%를 덮고 싶을 때 쓰는 부사. 뒤에 ‘이런 점도 있습니다’라는 관용구가 자주 붙는다. 정상인의 눈에는 애처롭게 보이지만, 간신(奸臣)들에게는 말을 묘하게 꼬아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마법의 단어다. 사용 용법=먼저 대다수가 지…

  이진구(leejingoo) 2023-12-11 16:47:00
• 쌀 가격에 대한 논란과 정책 대안의 모색 새창

  1. 최근 쌀 가격 동향 2023년 들어 상승하던 쌀값이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자 쌀가격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첫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 포대에 5만4,388원(10월5일)으로 출발한 뒤 5만2,387원(10월15일), 5만1,142원(10월25일), 5만346원(11월5일)으로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4만9,820원(11월15일)까지 추락했다. 80㎏ 단위로 환산하면 19만9,280원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쌀값 20만원 선이 무너진 것이다. 올해 10월 쌀값은 20Kg 당 52,387원으로 2…

  김동환(dong123) 2023-12-10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7> 가덕도에 VIP용 분소를 새창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 사이에 해괴한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놓고서인데, 포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먼저 열었다. 윤 후보가 1월 15일 부산에서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미 면제됐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창피스러운 여야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서 예타가 면제됐는데 뭔 소리냐”라고, 국민의힘은 “법은 통과됐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이진구(leejingoo) 2023-12-07 16:47:00
• 재정 개혁, 지출구조를 구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새창

  올들어서만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0조원이상 감소하고 나니 나라가 비상이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심지어 정부의 지원에 의지해 온 시민단체까지 아우성이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400조원 이상 늘렸다고 비판했는데,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국세수입이 줄고 이미 벌려 놓았거나 관성적 지출 증가가 겹쳐져 벌써 금년도 100조원 적자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야당에서는 나라 빚을 더 늘려서라도 돈을 푸는 것이 민생을 살피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빚은 잠자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이 국가 …

  김홍진(kimhongjin) 2023-12-07 16:36:00
• 열린 국익과 한국의 플랫폼 전략 새창

  초불확성 시대와 플랫폼 경쟁지금 세계는 플랫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도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 간은 물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21세기 플랫폼 경쟁이 전개되는 세계 질서는 과거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상이하다. 플랫폼 경쟁을 얘기하면서 세계 질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플랫폼 경쟁이 ‘기업+국가 간 경쟁’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플랫폼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경쟁과 협력의 주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이 전 지구적…

  이승주(leeseungjoo) 2023-12-06 17:01:00
• <IT 사랑방>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정책에 기대하는 것 새창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중단 사태이후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보는 문제로 다시 시끄럽다. 연초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문제가 되며 논의가 시작되었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금번 사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나 신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면서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이다.정책목표…

  양창규(yangchangkyu) 2023-12-05 17:1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6> 지자체장은 권한이 막강해서… 새창

  “지자체장을 세 번만 하게 하는 건 헌법 위반 아닙니까?”“지자체장은 권한이 너~무 너무 막강하거든. 그래서 더 하면 안 돼.”“그 너무~너무 막강한 지자체장을 공천한 사람이 형님 아닙니까?”“아니 뭐… 내가 준 건 아니고… 안 바빠?”새누리당의 모 의원과 차를 마실 때 일이다. 그는 3선 중진 의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게 됐다. 무심코 “국회의원은 몇 번을 해도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연임·지방자치법 제108조)만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지자체장은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

  이진구(leejingoo) 2023-12-04 16:47:00
• 금융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새창

  존재의 근거가 법과 대중의 신뢰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법정화폐(fiat money)는 현대 경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그 어떤 귀금속과도 교환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환지폐(不換紙幣)라고 불리기도 한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혹은 그것들을 기초로 한 화폐를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금본위제도를 사용하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포기한 계기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금본위제도를 유지하던 미국 달러와의…

  조장옥(jangok123) 2023-12-03 17:1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19> 다스리기를 잘 한 南寧도독 韦仁寿(AD624) 새창

  처음 수나라말기 경조사람 위인수는 촉군 사법서좌였는데 初隋末京兆韦仁寿为蜀郡司法书佐다루었던 사형수가 시장에 와서는 所论囚至市서쪽 방향으로 위인수를 향해 예불을 올리고는 죽었다. 犹西向为仁寿礼佛，然后死。당이 일어난 뒤 찬홍달이 서남쪽 오랑캐를 이끌고 들어오자 唐兴，爨弘达帅西南夷内附조정에서는 사신을 보내 다독거렸지만 朝廷遣使抚之，그 부류들은 모두 매우 탐욕스러워서 类皆贪纵변방 주민들에게 걱정거리였으며 远民患之더러 반란을 …

  신세돈(seshin) 2023-12-01 16: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