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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새창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함께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때문에 시공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전이되어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우리나라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 및 신용보강 기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

  이보미(bomylee) 2024-01-27 17:30:00
•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4,끝> ICBM 주요 핵심기술요소(CTE)에 대한 TRL(기술완성도)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4. ICBM 주요 핵심기술요소(CTE)에 대한 TRL(기술완성도) 평가4.1 액체추진시스템 기술 TRL: 7 이미 백두산 계열 엔진시스템을 사용한 화성-14(1단 단일챔버 백두산 엔진 및 2단 소형엔진) ICBM, 화성-15(1단 이중챔버 백두산엔진 및 2단 소형엔진) ICBM, 그리고 화성-17(1단 두 세트의 이중챔버 백두산엔진 및 2단 이중챔버 백두산엔진 추정) ICBM의 시험발사를 통해 백두산 액체추진시스템의 사거리 및 성능 특성 등은 검증되었다.4.2 고체추진시스템 …

  장영근(ygjang) 2024-01-26 17:0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1> 우리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입니다. 새창

  2022년 3월 경찰이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아내와 내연남)들을 공개 수배했다. 용의자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가평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단순한 살인 범죄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후 내막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아내에게 철저하게 정신을 조정당한 남편은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명문대 출신 대기업 연구원인 남편은 모든 것을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때문에 저축한 돈도 모두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았으며 자기 집마저 내주…

  이진구(leejingoo) 2024-01-25 16:45:00
•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3> 주요 신형 첨단무기체계 <하>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3.5 군사정찰위성 [기술수준: 4단계] 북한은 ‘2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시도했지만 천리마-1 위성발사체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모두 실패하였다. 10월에 추가 발사를 공언했던 북한은 1개월의 추가 시간이 흐른 11월 21일 밤 10시 43분경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시도한 끝에 만리경-1호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임무궤도에 진입시켰다. 북한은 ‘13년 국가우주개발국(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설립하고, ’21년 정찰위성개발을 국…

  장영근(ygjang) 2024-01-25 16:10:00
• 폴란드 K방산 수출 지원 위한 수은법(輸銀法), 여야 협치로 조속 개정해야 새창

  폴란드 무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48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K9 자주포와 K2 전차 물량은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2022년 8월에 체결된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의 경우 현재 양산 및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은 2023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루어지고 …

  공명재(mj123) 2024-01-25 10:09:06
•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2> 주요 신형 첨단무기체계 <상>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3.1 전술핵무기(핵무기 소형경량화ㆍ전술무기화) [기술수준: 1 단계 또는 평가 불가] 북한은 ‘23년 초 단거리탄도미사일(화성-11형; KN-23, 개량형 KN-23 및 KN-24), 초대형방사포(KN-25), 장거리순항미사일(화살-1형 및 화살-2형), 핵무인수중공격정(핵어뢰) 등 8종의 핵투발 수단에 탑재 가능한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공개하였다. 하지만, 직경 600mm 이하의 초대형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형, 경량화가 필수적인데, 사진으로 공개한…

  장영근(ygjang) 2024-01-24 17:00:00
•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1> 목표와 실상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1. 서 론 북한은 '21년 1월 당 8차 대회에서 국방력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이들 무기체계 개발에 모든 국가적 재원을 투입해왔다. 핵잠수함 개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험발사나 열병식 또는 국방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무기체계는 모두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북한이 발표하는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보여주거나 발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무기체계의 기술수준(기술완성도)은 …

  장영근(ygjang) 2024-01-23 17:11:00
• ‘윤석열·한동훈 갈등’과 4·10 총선의 역사적 의미 새창

  어제 오늘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을 두고 ‘약속 대련’으로 의심하는 것은 음모론적 사고다. 그보다는 누구하고도 나누기 어려운 권력의 속성에서 나온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충돌’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다. 임기 절반도 안 지난 윤 대통령으로선 떠오르는 권력인 한 위원장의 독립적 행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분신이라는 시중의 통념을 깨야 정치적 미래가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언젠가 대통령을 ‘치받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예정된 것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윤 대통령과 …

  윤평중(pjyoon) 2024-01-23 09:38:13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0> 말할 때 생각은 하는 건지… 새창

  여의도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다른 한편으로 숨겨진 진실을 은연중에 드러낼 때가 많다.2022년 1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인데, 적용 대상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 36곳,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개…

  이진구(leejingoo) 2024-01-22 16:43: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9> 아이에게 소홀했다던 어떤 아빠 새창

  2013년 봄이었다. 기고와 칼럼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한, 높은 선배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메일에는 기고 하나가 첨부돼 있었는데, 필자 관리 차원에서 전달하니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것이었다. 신문에 기고가 실리는 방식은 다양하다. 필자가 담당 부서 이메일로 직접 보낸 글이 실릴 수도 있고, 출입처에서 출입 기자를 통해 게재를 요청하기도 한다. 언론사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용한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이진구(leejingoo) 2024-01-18 1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