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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경제팀, 한국경제의 사막화를 주목하라. 새창

  비가 오래 오지 않으면 대지와 강이 말라 가고, 대지의 건조화가 장기화하면 사막화가 진행된다. 최근 경제전망기관들은 금년 성장률을 하향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목해야 할 일은 4% 성장률 달성 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기업 활동 환경이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으로 말하자면 ‘사막화’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 자연의 비가 대지를 적시고 강으로 흘러드는 구조와 같이, 기업의 수익은 경제순환 구조에 흘러드는 새로운 유입으로 이에 기초하여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국민소득계정에서 2…

  김동원(dwkim) 2014-07-08 01:54:46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우주산업의 육성 방안 새창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다.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우주산업 육성 과제도 포함하였다. 육성 과제의 핵심요소는 수출용 위성, 발사체 등 우주 유망산업 육성 및 우주기술의 타산업 분야 스핀-오프(spin-off) 활성화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우주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고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장영근(ygjang) 2014-07-05 01:02:59
• 한국사회의 복지... 이대로 좋은가? 새창

  사회복지 증진의 국가책임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생존권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생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가 바로 사회복지이다.□ 복지, 이대론 안 된다우리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지속적 확충과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은 1~2인 가구인데,…

  김승권(kimsk130) 2014-07-01 21:55:25
• 건강한 나, 건강한 동네, 건강도시, 건강국가 - 행복국가를 향하여 새창

  새해가 되면서 이번 해에 가장 중요한 바램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매 해마다 ‘건강’이 제일순위라고 합니다. 또한 살아가며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덕담이 ‘건강’ 덕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엄마들의 마음은 물론 엄마의 건강함이 또한 한 가정 행복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건강함이 큰 행복이지만 건강을 잃고야 그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개인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과 바로 연동되어 있고 또 사회, 내가 사는 공동체의 건강, 국가의 건강 및 행복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1…

  안명옥(amo) 2014-06-24 21:51:52
• 인간 안보와 스마트한 국방을 생각 한다 새창

  세월 호 참사이후 국가 개조를 위한 노력이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방 분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는 냉전시대 국가 중심의 군사안보에서 상호안보, 포괄안보, 경제안보, 인간 안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그 틀을 바꾸고 있다. 미국의 군사 혁신미국의 경우, 9/11테러 사건이후 국방 혁신(Defense Transformation)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2002년 럼스펠드 국방 장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냉전시대의 전략을 모두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위협중심(Threat Ba…

  차영구(mndcha) 2014-06-23 21:24:12
• 시장은 경기둔화를 예상한다. 새창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필자는 25년 정도 금융시장을 지켜보면서 시장은 참으로 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깨달았다.금융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가 4.0% 성장해 지난해(3.0%)보다 높아지고, 2015년 경제성장률은 4.2%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예고하…

  김영익(solchan08) 2014-06-17 20:30:54
•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에 대한 단상 새창

  김광두 교수님으로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거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김광두 교수님은 내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뵙던 분이라 사적 인연으로만 보면 그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로 알려졌던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리적 개혁론자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광두 교수님을 믿기에, 더구나 “네 마음대로 써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참여키로 했다. 요즘 프랑스 출신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

  김상조(sjkim4059) 2014-06-15 21:59:00
• 6·4지방선거, 한국정치의 선 자리와 갈 길 새창

  제6대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1년 7개월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제5대 지방선거 투표율(54.5%)보다 2.3% 높은 56.8%를 기록했다. 제18대 대선 투표율 75.8%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2년에 치러진 제19대 총선 투표율 54.2%보다는 높았다.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세월호 참사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대해 여권의 입장에선 안도의 한숨을, 야권의 입장에선 안타까운 탄식을 내쉬었을 것이다.​선거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

  김호기(hkkim2014) 2014-06-08 09:35:30
•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가 되려면!!! 새창

  □ 위기의 한국 의료 큰 병원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초호화 시설을 자랑하지만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볼맨 소리를 하고 있고, 환자들은 비급여 비용이 왜 이렇게 높으냐고 불만을 이야기 한다. 지역의 동네의원들도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역에 힘쓰고 있다. 한 분야를 열심히 배워 전문 진료 분야에 종사해야 할 단과 전문의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의원에서 일차 의료 의사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으며, 일차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근무 시간을 더욱 늘려야 하고 비급여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조경희(khcho) 2014-06-07 09:57:00
• 퇴직기자의 유쾌한 명상 체험기 쉐우민 이야기, 서른두 번째 이야기 무엇이 삶을 망치는가? 새창

  웨다나와 산야 윤회의 바퀴를 돌리는 12개의 고리, 그 고리를 부수면 윤회는 끝난다. 붓다는 12개의 고리 가운데 첫 번째 고리 무명(아비자)과 다섯 번째 고리 느낌(웨다나)이 가장 공략하기 쉽다고 가르쳤다. 첫 번째 고리는 어리석음이고 다섯 번째 고리는 애착, 탐욕과 연관된다. 어리석음과 탐욕, 그리고 화는 삶을 망치는 세 가지 독소, 三毒이라고 불린다. ‘번뇌’라고 불리기도 한다. 왜 붓다는 번뇌를 얘기하는가? 붓다는 왜 중생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의 질곡에서 헤매게 하는 주범으로 번뇌를 지목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

  김용관(yong1234)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