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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대책- 새창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운 앞으로 20년 경험할 수도강력한 구조조정 뒷받침돼야 잃어버린 경제역동성 회복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총력체제 구축 절실히 필요지도층이 현실 직시하고 역사적 소명 다할 때국민들의 고통 분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가능1. 한국경제는 민간소비의 둔화와 설비투자 증가의 위축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8% 내외로 낮아질 우려가 대두됐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외국연구기관들은 물론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경제예측기관들도 올해 경제전…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7-11 20:35:54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새창

  <주제발표Ⅱ>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경제민주화는 혁명이 아닌 진화의 과정뉴노멀 시대에 맞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찾아야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정책체계 전체의 합리성 제고 방안 모색해야1.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재벌공화국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 4대 재벌 내지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친족그룹을 포함한 범4대 재벌(범삼성, 범현대, 범LG, SK 그룹 등)로의 집중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07-04 22:07:42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6-13 13:59:12
• 매출액 감소한 한국 상장기업--2014년 영업실적 韓中日 비교- 새창

  “ 한국기업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매출액 감소…제조업 및 수출 침체 탓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기업 3개 중 1개꼴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中․日에 뒤져1. 지난해 국내 기업의 체력과 기력이 급락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상장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국내 산업의 주축인 제조업의 악화 때문이었다. 지난달 28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표된 ‘한국 상장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분석’ 보고서는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금융연구원…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admin) 2015-05-30 22:54:11
• 기술금융의 현황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개선안 새창

  “양적 팽창만 거듭하는 ‘기술금융’ 이대로는 안 된다.”기술개발역량 평가에서 지재권 및 기술인력 질적 평가 포함융자중심 벗어나 투자중심 기술금융으로의 전환 절실은행혁신성 평가에서 ‘공급규모 배점 축소, 지원역량 배점 확대’1. 2015년 4월말 현재 은행전체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39,685건, 25.8조원으로 지난 2014년.9월 말 3,000건, 18조 원에 불과했던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7개월 만에 10배를 초과했다. 기본 취지의 합당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급속히 과열된 현상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05-30 20:46:13
• 대한민국 연극, 뮤지컬의 길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윤호진 에이콤 대표/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관광분과◇ 한국연극계 현황은?►공급과잉상태(2014년 약 4천4백여편)►단체 난립과 상업성 공연 범람으로 연극작품 질적 수준 하락►수입 라이센스 뮤지컬의 퇴조◇ 한국연극 지원 방향은?►순수연극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더욱 확대►연극계 지원은 투 트랙(순수연극지원, 펀드) 정책이 바람직►방송 및 영화발전기금에서 연극 지원해서 공생►‘문화가 있는 날’은 폐지(입장료 반값 지원을 티켓시장 붕괴시…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교수(admin) 2015-03-27 20:48:49
• 한국발레, 그 험난한 여정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김인희 서울발레시어트 단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직업발레단 확대가 발레 진흥의 필수► 전문직업발레단은 국공립 포함 4개뿐► 많은 대학에서 배출되는 발레리나(노)들, 실업자로 전락► 최고 기량의 발레리나 절반 정도가 직장 찾아 해외로 진출◇ 전국의 대학에서 무용학과 폐과하는 추세► 무용치료, 경영, 평론, 안무 등 커리큘럼의 다변화 필요◇ 국고 지원 불충분, 지원 또한 무용공연 제작비 국한​◇ 현재 1개뿐인 국립발레단을 전국 지부 형태로 확대 제안◇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균형발전이…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3-20 20:42:42
•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 최근 동향과 향후 대책에 관한 논의 새창

  “가계부채 임계치…위험인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가계소득 늘리는 건 실물경제 활성화가 관건금전적 수단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은 지양기업도 고용 확대 등 통해 가계부문 고통 분담을자영업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1.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대출금 상환용 자금, 사업자금. 생계자금, 주택임대차 등의 용도로 가계자금 차입 성격이 변하고 있어 걱정이다. 또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융통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3-15 20:25:17
• 한국영화, 현재와 미래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원동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분과◇ 한국,국민1인당 영화 관람객 수 4.19명(세계1위)◇ 영화계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현상 발생.◇ 투자제작사와 상영관 간의 이익 배분 비율► 슬라이딩 방식의 채택 내지 6 대 4 유지◇ 창작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창작자 우대 지원책 절실◇ 2015년 한국영화계의 방향 설정은?►해외시장을 개척하자.►영화제작시스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자.►이익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대기업의 수직계열…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3-14 20:48:17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최저임금 인상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더 크다.“ 소득증가와 소비확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해 일자리 줄고 실업자 등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 더 커 최저임금 1% 상승 시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 6.6% 감소, 최저임금 10% 상승 시 근로시간 약 17% 감소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

  남성일, 김대일(admin) 2015-03-14 2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