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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관련 이슈 및 시사점 새창

  <핵심 내용> ▶ 거시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수립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시차의 문제와 각종 규제 회피 행위로 인한 정책 누수를 들 수 있음.▶ 정책 시차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도 주택시장으로의 신용 공급을 억제하는 자동안정장치 효과가 내재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도입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기상황 및 금리 수준에 관계…

  김현태(kimhyuntae) 2024-02-17 23:22:58
• 최근 자연이자율 추정 및 시사점 새창

  주요국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장기 저금리 수준으로 회귀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이에 대표적 시계열 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자연이자율은 1%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2010년대의 변동범위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실질 기준금리는 대체로 중립적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안정된 자연이자율과 인플레이션 하락세 지속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필요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함►자연이자율 또는 중립금리는 중장기 시계에서 한 경제의 실제 GDP와 잠재 GDP를 일치시켜 인플레이션이 안정…

  김현태(kimhyuntae) 2024-01-13 16:00:00
• 최근 외환시장 현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 <3> 새창

    상승세를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이 10월 말 이후 시장의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락하였음.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은 미 연준 통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3/4분기 중 경제 여건 변화에 비해 가파르게 진행된 원화 가치 하락의 일부 회복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함. 원/달러 환율 급등세는 다소 진정된 상황이나, 연준 통화정책 완화 지연, 국내 단기자금 시장 및 회사채시장 불안 심화, 위안화 추가 약세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산재한 만큼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과 함…

  김현태(kimhyuntae) 2022-12-20 16:30:00
• 탈중앙화금융 관련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 새창

   - 탈중앙화금융은 블록체인 상에서 가상자산을 매개로 미리 프로그래밍된 약정(스마트계약)을통해 이루어지는 금융서비스임.-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은 별도의 고객확인 절차 없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함.-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최근 특히 탈중앙화금융플랫폼의익명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작년 10월 가상자산관련지침서 개정을 통해 탈중앙화금융플랫폼에 충분한 통제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존재…

  김현태(kimhyuntae) 2022-05-0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