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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안보, 경제 전략 없는 대한민국의 좌표 찾기 새창

  비틀즈를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당시 미국의 상황이 달랐다면 그들이 1960년대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본토에서의 전쟁 위험이 있었거나,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호황이었던 당시 경제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비틀즈에 그렇게 열광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전보장과 경제는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 어떤 가치보다 안보, 경제가 우선되어야 할 이유이다. 국가는 따라서 국방과 민생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

  조윤정(admin002) 2019-10-04 17:07:00
• 하루 만에 진화된 강원 산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새창

  지난 4월 4일 밤, 강원도 속초, 동해, 강릉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졌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림 약 1757ha가 불에 탔으며, 주택 401채,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등이 소실됐다. 그러나 산불의 규모와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정부와 관련 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초기 진압 및 피해 최소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교롭게도 14년 전인 2005년 4월 4일에도 강원 동부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낙산사…

  이열린(ifs72) 2019-04-26 17:00:00
• 국민연금의 위태로운 행보, 연금사회주의와 대기업 백기사의 갈림길 새창

  삼성물산, YG 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기업들은 모두 일련의 논란들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각각 제일모직과의 합병, 버닝썬 사태, 고(故) 조양호씨의 사내이사직 박탈로 큰 이슈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을 살펴보자. 대한항공의 경우 11.02% (2019.03.29),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5.66%(2019.03.12.), 삼성물산의 경우 5.96% 로, 세 기업 모두 5% 이상의 지분을 …

  이다희(ifs83) 2019-04-12 17:05:00
• 야당 없는 대한민국 새창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 벤 삼촌이 스파이더맨에게 건넨, 만고의 진리와도 같은 명대사이다. 제1야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으로서의 힘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힘을 누리기만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갖가지 쇄신에 실패하며, 제1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덕분에 사실상 양당 체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지난 3년 가까이 야당의 기능이 매우 약해졌다. 사실상 야당 없는 대한민국이었던 것이다. 야당의 부재는 …

  조윤정(ifs71) 2019-03-01 17:05:00
• 제로페이 시범 운영, 결제 문화에 대한 고민도 제로? 새창

  ‘샤워실의 바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샤워실에서 물을 틀 때 수도꼭지를 더운물 쪽이나 차가운 물 쪽으로 급하게 돌렸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오히려 수도꼭지를 가만히 둘 때 적정한 물 온도가 더욱 쉽게 맞춰진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리드먼(Milton Friedman) 교수가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꼬집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정부를 사회 효용을 증가시키려 하는 선한 존재로 가정하지만, 그의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인 셈이다.지난 12월 20일부터 ‘제로페이’가 서울, 부산, 경남 일…

  이열린(ifs72) 2018-12-28 17:30:00
• 출산율 0.9시대, 사라지는 대한민국 새창

  ◆ "출산을 하면 돈을 드립니다"​ 프랑스 1.88, 미국 1.87, 중국 1.6, 일본 1.41, 대한민국 0.97. 2018년의 출산율이 집계되자 대한민국은 ‘출산쇼크’에 빠졌다. 대한민국의 일반부부가 평균적으로 한 명의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로써 한국은 지구상 유일한 출산율 0점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수치는 OECD 32개국 중 꼴찌라는 굴욕에도 모자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지적은 이미 익숙할 것이다. 지적에 걸맞게 정부 및 지자체는 종합적인 출산 장려책을…

  김태언(adad12010) 2018-09-14 22:07:45
• 난민을 바라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새창

  ◆난민 수용과 도덕적 허영심이상과 현실이 대립할 때, 그리고 절충 없는 둘 사이의 한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늘 곤욕이다. 둘 사이의 교집합이 줄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절충론이 아닌 양비론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며 마찬가지로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경제적인 선택의 기준이라면 위험을 감수할만한 실익의 현실 가능성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여론을 들끓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라면 그것이 예외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난민 문제의 경우 경제적 입장에 앞서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한 입장을 명료히 선행하여야…

  김태언(adad12010) 2018-07-20 17:59:10
• 퀴즈: 난민 문제에 가장 보수적인 세대는? 새창

  맹자 양혜왕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뜻있는 선비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백성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恒産(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恒心(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제주도에 예맨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입국하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로부터 받은 각종 원조와 지원을 생각한다면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써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

  이동준(djlee) 2018-07-13 17:31:00
• 국민 법감정과 사법부의 위기 새창

  동일범죄 동일처벌!1980년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었다면, 2018년엔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얼마 전 홍익대 회화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몰카(몰래 찍은 사진)’가 유출됐고 범인은 여성 누드모델이었던 사건이 계기다. 몰카 범죄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기존 몰카 사건과 두 가지 점이 달랐다.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피해자의 83%가 여성이다. 하지만 이번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또 경찰의 대응이 유례없이 신속하고 강경했다. 2차 가해…

  이용은(baegopa) 2018-05-18 17:52:10
• 하인리히 법칙과 더불어민주당 새창

  ‘이대로라면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항상 느끼는 감정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데다가, 야권은 분열되어 도저히 어느 한 곳이라도 당선을 마음 놓고 있을만한 지역이 없다. 필자뿐만이 아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당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데이터도 그렇다.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

  이동준(djlee) 2018-05-11 17: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