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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적이고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의 첫 번째 큰 기여는 우리나라 보수층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통일은 진보진영의 아젠다였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민의 동질화를 추구하여 장기적인 통일을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추구하자는 것이 진보층의 논리였다. 이에 비해 보수층은 통일은 부담스러운 것이니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은 피할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안보를 튼튼히 해서 지금의 분단을 현상유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이에 비해 박대통령의 견해는 통일은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큰 혜택을 주기 때문…

  이영선(yslee) 2014-07-03 23:12:27
• 여성사, 새로운 여성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새창

  -‘여성사 바로 알기’ 컬럼을 시작하며-​필자가 대학을 다닌 70년대와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80년대는 돌아보건대 70년대는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80년대는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말 그대로 격동의 시대였다. 대학 4년을 다니면서 격렬한 데모로 인해 매해 한 학기는 휴교로 놀았고, 설레는 메이데이도 1학년 때 오빠랑 간 것이 유일했다. 우리 동창은 메이퀸도 뽑지 못했다. 이후 아예 메이퀸제도가 없어졌다. 이념서클에 가입한 데모주동자는 아니었어도 주변에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심정적으로 동의했다.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

  정현주(martha) 2014-07-02 22:48:10
• 한국사회의 복지... 이대로 좋은가? 새창

  사회복지 증진의 국가책임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생존권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생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가 바로 사회복지이다.□ 복지, 이대론 안 된다우리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지속적 확충과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은 1~2인 가구인데,…

  김승권(kimsk130) 2014-07-01 21:55:25
•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새창

  이 블로그에 대하여​​경제민주화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상징 인물인 김종인 박사를 앞세워 이 이슈를 선점하고 논의를 지배했다. 보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후보의 원칙주의 이미지는 변화의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보수 기득권 세력은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전경련은 이를 재벌 때리기로 간주했고, 재벌이 후원하는 보수논객들은 결과적 평등을 내세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재벌 연구기관들과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공…

  신광식(kdishin) 2014-06-30 23:15:51
• 벙커에서 나와야 산다. 새창

  2014년 5월 현재 전국 인구는 약5천1백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그 인구가지금 여러 개의 공화국에 나누어 따로따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다.지난2012년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87년헌법 개정 이후 최초로 과반수를 넘어 51.6%을 얻어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취임 1년간 한때 국정지지율이 크게 치솟아 역대 전직들의 기록을압도하는 듯하였고,윤창중 추문으로 한때 주춤하던 지지도가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었다.4월 16일 세월호는 수학여행길에 오른 다수 학생들과 함께 국민의 대정부 지지감정을 깊은 바다 속으로 침몰시켰다. 사건 사고…

  김병주(pjkim) 2014-06-29 18:36:21
• 불륜, 그 참을 수 없는 유혹의 신화 새창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이카로스(Icaros)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아버지 다이달로스(Daedalos)와 함께 크레타 섬을 탈출한다.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을 향해 날았고 이내 그의 날개는 녹아 내렸다. 이카로스의 깃털은 밀랍으로 만들어져 태양에 녹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바다 속으로 빠지고 만다. 이것이 이카로스의 운명이다. 그는 그의 운명을 거부하고 신들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 것인가? 아니면 그는 그의 파멸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태양을 향해 날아간 것인가?​지식의 통섭을 주창하는 에드워…

  김진해(kajak2) 2014-06-26 17:49:23
• 미국경제의 성장둔화는 일시적 현상이다 새창

  <성장전망이 낮아져>​미국의 금년도 경제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2.8%에서 2.1%로, 연준(FRB)은 2.9%에서 2.2%로 떨어뜨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와 내후년도의 성장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이들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금년도 성장률저하의 주원인이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 때문에 경제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금년 1/4분기의 성장률은 작년 1/4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1.0%이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경제가 예상하지 않았…

  이경태(ktlee123) 2014-06-25 20:29:59
• 인간 안보와 스마트한 국방을 생각 한다 새창

  세월 호 참사이후 국가 개조를 위한 노력이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방 분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는 냉전시대 국가 중심의 군사안보에서 상호안보, 포괄안보, 경제안보, 인간 안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그 틀을 바꾸고 있다. 미국의 군사 혁신미국의 경우, 9/11테러 사건이후 국방 혁신(Defense Transformation)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2002년 럼스펠드 국방 장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냉전시대의 전략을 모두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위협중심(Threat Ba…

  차영구(mndcha) 2014-06-23 21:24:12
• 세월호, 국가 그리고 헌법 새창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눈 앞의 이윤 추구에 골몰한 기업에 의해 기준을 훨씬 넘는 과적과 허술한 화물 고박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다. 여기에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사고 발생 후 정부의 인명 구조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어 초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많은 국민들은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 시작했다. 인재(人災)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게 그…

  임지봉(jblim) 2014-06-22 21:56:48
• 차명거래금지의 딜레마 새창

  최근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1993년 8월12일 김영삼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법은 동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

  오문성(cpaos) 2014-06-20 2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