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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5만원 민생지원금, 효과 있을까?-2020년 14.3조원 재난지원금 효과분석의 시사점 새창

    [요약 및 시사점]■ 2020년 14조 3천 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리하면, (1) 소상공인 체감 BSI는 일시적으로 14.5 포인트 개선되었으나 1,2개월 뒤에 다시 체감 BSI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2)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이나, (3) GDP 명목 민간소비 증가효과나 경제성장 효과는 거의 없었고, (4)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도 거의 없었으며, (5) 다만, 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가 크게 늘고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의 비대칭현상…

    신세돈(shinsaedon) 2024-04-27 17:13:00
  • 최근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특징과 시사점 새창

    ​ <요약>▶ 최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새출발기금 출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 사전채무조정 특례 한시적 도입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지원대상이 확대된 데에 일부 기인함.▶ 하반기 금융 · 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 등 정부가 취약채무자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금리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 확대 관점에서 취약계층 요…

    임형석(limhyungsuk) 2024-04-27 16:31:00
  • 고령층 가계부채 잔액 비중 변화와 시사점 새창

    최근 10년간의 연령대별 가계부채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60세 이상 차주의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7%에서 20.4%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고령층의 부채는 자영업, 생계, 부동산자산 기반 경제 활동 등 위험 정도가 다른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상환 위험 여부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음. 다만,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고령층의 부채 비중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상황과도 밀접히 연관될 것이므로 관련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박춘성(parkchoonsung) 2024-04-27 15:36:00
  • 생성형 AI 이용 현황 및 노동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새창

    ● 2022년 11월 챗GPT 공개 이후 생성형 AI가 일자리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Felten et al.(2023)에서는 임금이 높은 직업일수록 생성형 AI의 노출 정도가 더욱 크다는 점을 보이며, 숙련 직업으로 대표되는 화이트칼라 직업은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Eloundou et al.(2023)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 정도를 O*NET의 기술 목록들에 회귀했을 때, 과학과 비판적 사고 기술은 생성형 AI의 영향을 적게 받고, 프로그래밍과 작문 기술…

    김경은(nojaein) 2024-04-27 10:41: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40> AD643 贞观十七年 위징의 죽음 새창

    정문정공 위징이 병환으로 누었다.(이 때 나이 63세) 郑文贞公魏征寝疾，태종이 사람을 보내 병환을 물어보게 하고 上遣使者问讯，약을 내려 보냈는데 태종의 사신들이 길에서 서로 마주칠 정도였다 赐以药饵，相望于道。또 중랑장 이안엄을 위징의 집에 보내 기거하면서 又遣中郎将李安俨宿其第，동정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动静以闻。태종은 다시 태자로 하여금 위징의집에 가도록 하고 上复与太子同至其第，형산공주를 지목하여 위징 아들 위숙옥의 처로 삼게하였다. 指…

    신세돈(seshin) 2024-04-26 17:00:00
  • 플랫폼 경제와 입법 대응의 한계 논의 새창

    일반적으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것들을 토대로 해 필연적이고 유기적으로, 부분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갑작스럽고 단절적으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이다. 전자를 트렌드 변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패러다임 변화라고 한다(선원규, 2021).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며 대응하고 있을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노재인(nojaein) 2024-04-26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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