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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늘어나는 재정적자, 이대로 좋은가? 새창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5000억원의 적자였습니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2013년 1분기와 비교해 볼 때 18.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규모는 OECD국가들중에서 GDP대비 규모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세월호사태로 인한 내수침체의 심화로 세수의 감소가 전망되는 점은 재정적자의 회복을 세수확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적자의 관리…

  김 상헌, 서울대 교수(admin) 2014-05-27 20:08:05
•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정책의 방향_제2회 정책세미나 새창

  지난 5월 15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남주하 교수님의 발제로 이어졌던 제2회 정책세미나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정책의 방향_ 정책금융의 역할 제고를 중심으로' 중 '수출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들어 봅니다. 1. 수출금융은 과거에는 수출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플랜트, 선박,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금융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출증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발주방식이‘先발주 後금융’에서 ‘先금융 後 발주‘로 변화하여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남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4-05-24 17:23:30
• 북유럽을 가다 9 - work-life balance (네덜란드 SER-사회경제위원회) 새창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한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장과 노동시장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4-05-20 20:13:48
• 박 대통령 사과 담화에 대한 논평 새창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전기 마련 진솔한 사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열정 공감 폐쇄적이고 무사안일한 관료주의 타파 천명 주목해 볼만 새 역사를 써가는 더 크고 강력한 리더십 기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3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담화를 시작하여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진솔하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와 더불어 슬픔을 함께 하는…

  김동원,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14-05-20 20:09:30
•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새로운 평가시스템 새창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기조는 창조경제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박대통령은 공과대학의 변화, 출연연의 역할 정립,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권 변화와 함께 각 기관의 평가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업도 대학도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과학기술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했다. 1966년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KIST는 후에 포항제철 설립, 통신의 현대화 및 중화학…

  최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4-05-17 22:17:17
• 북유럽을 가다 8 -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새창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복지정책의 대혁신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인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이다. 노르웨이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로 복잡하게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는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다루는 기관을 하나로 합병한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연금시…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4-05-13 18:48:10
• 정부가 바로 서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 새창

  우리나라가 반세기전에 공업화를 시작할 때에는 시장실패가 후진성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고 축적된 기술도 없었으며 시장정보도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역할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출금융제도를 만들고 공업고등학교와 이공계대학을 확충하고 코트라와 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아니고 정부실패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5-13 18:45:16
•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음모론의 실체 새창

  얼마 전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북한 무인기를 두고 “북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자 북한 조평통 서기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측이 무인기 사건을 북한과 연관시키는 것도 대북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무인기 사건까지 조작하여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 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면서 기어코 우리와 관련시켜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날조해 낼 흉심을 드러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북의 침략도발에 대해 누군가 음모론을 제기하면 북한 대남사업부서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이를 인터넷 등에서 …

  강 길모 프리존 대표(admin) 2014-05-10 18:28:34
• 저성장/고령화 시대, 청장년의 인생 후반 설계 새창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저성장 기조를 보이면서 소득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 평균 수명이 81세에 이르렀고 2017년 부터는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은 향후 고령인구의 노후자금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DB대우증권의 미래설계소장인 김종태소장이 말하는 인생후반설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설계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

  김 종태, KDB 대우증권(admin) 2014-05-06 22:24:37
• 북유럽을 가다 7 - 핀란드 고용정책 '성장동력을 찾아라' 새창

  다음은 지난해 8월 학계‧연구기관‧정부(창조일자리 그룹) 등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 관계자들이 핀란드 고용경제부를 방문,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핀란드의 고용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로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해 여기에 간추려 소개한다. 면담자는 △ Kimmo Ruth(Labor Market Counselor) △ Sakari Immonen(Head, Enterprise and Innovation Dept.,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4-05-06 2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