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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학적 변화와 국가안보: 한국의 인구위기와 국제이주 문제에 대한 고찰 새창

  인구학적 변화는 인류에 위협인가?지난 한 세기 인류는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주요 인구변천모형 이론들이 설명하듯 산업화와 기술발전은 의료 및 삶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추었고,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가능케 했다. 인구학적 변화 단계의 진입 정도에 따라 국가별 인구 증감률 차이가 현저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도 인류 전체 인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UN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30년 85억 명, 2050년 97억명 그리고 2100년 에는 104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2…

  이성원(sungwonlee) 2023-07-08 10:00:00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새창

  최근 전세 사기가 화제다. 건별로 사기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되고, 주범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떤 법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 살펴 보기로 한다.2022년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하여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빌라왕으로 불리는 자였다. 임대차 보증금 규모만 1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 갭투자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등도 범행에 가담하여 많…

  장현우(changhyungwoo) 2023-07-03 17:10:00
• 거대언어모델 시대의 킬러 문항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거론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나 시기적으로 뜬금없고, 무의미한 갈등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거대언어모델 시대의 교육을 논의해야 하는데 방향을 잃은 듯하다. 이번 글에서는 거대언어모델 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진단하고, 교육 전환에 대한 정책 의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킬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의미하고 쓸모 없음을 비판하겠다.참고로 거대언어모델이란 ChatGPT와 같이 그 규모가 큰 언어모델을 의미한다. 최근 거대언어모델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구…

  윤기영(yoonkiyoung) 2023-06-28 17:10:00
• 우리나라 부동산 PF 구조의 문제점과 시사점 새창

  <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부동산 PF의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자금력이 부족하여 브릿지론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본PF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며, 수(受)분양자의 자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본PF의 대출기관은 온전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요구하게 됨.► 반면 미국의 부동산개발은 토지매입 시 시행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매입 자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 대출기관으로부터 건…

  이보미(bomylee) 2023-06-24 14:00:00
• 미국 통화정책 경로 점검과 국내 시사점 새창

  <요약>▶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되었던 주요국 통화긴축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5월 FOMC 회의 직후 시장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및 연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었던 바 있음.▶ 실제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은행권 불안의 영향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으로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및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판단됨.▶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고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 수요측 …

  김남종(namjongkim) 2023-06-10 11:00:00
• 2023년 일본 G7 정상회의: G7의 블록화와 국제정치에의 함의 새창

  지난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49차 G7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로 구성된 G7 정상회의는 지난 50년간 외교·안보, 경제, 개도국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안정성과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한 G7 정상회의이기에,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기후변화라는 4중 글로벌 위기로 국제정세가 혼란한 2023년에 G7 정상회의가 국제관계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결과물로 볼 때, 202…

  강선주(kangsunjoo) 2023-06-04 16:50:00
• 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한국의 대외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해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수년간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 감소해 최근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반해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과의 교역 및 무역수지는 2022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은 2022년 2/4분기부터 글로벌 수…

  이재호(leejaeho) 2023-05-27 16:50:00
• ‘4무(無) 정치’로 몰락하는 민주당 새창

  진영의 논리와 이념이 지배하는 정치 양극화 시대에 특정 정당에 대해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자기 진영 사람의 주장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고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진정 변화의 동력을 얻으려면 새로운 시각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자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정당 정치에서 민주당은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한 최초의 정당이다. 특히,…

  김형준(db827) 2023-05-25 18:43:00
• 사익편취 거래의 ‘관여’행위 판단 및 제도 개선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태광 사건) 중심으로 새창

  <내용 요약>-사익편취 거래는 동일인이 기업집단 전반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또는 영향력을 통해 사익편취를 도모할 수 없도록, 사익편취 금지와 별개로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4항).-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거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직접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거래를 하는 경우…

  노종화(nojonghwa) 2023-05-24 21:05:00
• ‘에어 드롭’과 도덕성 파탄 사이 새창

  최근 한 민주당 의원의 일탈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도 모자라 “에어드롭”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조세 및 국가의 법망을 피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하나의 코인 지갑이 아닌 4개 이상의 지갑을 보유하고 1년간 약 1000번 이상의 실질 거래가 일어난, 소위 말해 꽤나 큰손이었다는 것이다.여기서 “에어드롭”이란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 그리고 마케팅 차원에서 해당 암호화폐의 보유자들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

  이상근(slee1028) 2023-05-2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