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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새창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중의 하나는 전문가가 자유롭게 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취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특별한 능력 갖고 있으며 희소성도 갖추고 있어 때로는 큰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스포츠, 연예 분야의 최고 스타가 다수의 동료들 보다 큰 대우를 받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반면에 국가는 항상 각 분야의 취약 계층을 챙겨야 한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체계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 뒤틀린다. 그래서 글로벌시장에서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임금의 범위를 조사해 공유하고 있다최근 이슈가…

  김홍진(kimhongjin) 2023-11-01 17:07:00
•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불안한 주택시장 새창

  지난 9월 미국 FOMC 이후 발생한 금리인상 가능성과 이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과 함께 국내 대출금리 또한 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택시장 또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향후 주택시장의 위협요인을 살펴본다.높아지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불안해진 주택시장9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은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이어 공개된 위원들의 금리 점도표는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향후 금리를 예상할 수 있는 척도인 점도표가 6월 대비 50bp 상향되어 고금리 …

  최환석(hwanseok) 2023-10-30 17:10:00
• 최근 국제사회의 기상이변 대응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음.- 기상이변 발생 건수는 지난 50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197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약 3조 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민·난민 발생, 문화유산 파괴, 보건 문제 등 비경제적 손실도 발생함.▶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기상이변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자본 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도 주목하…

  KIEP 문진영‧이성희‧장한별*(admin) 2023-10-26 17:02:00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및 함의 새창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계산 기간(향후 70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연금보험료율 인상,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의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권고하였음.동 재정목표는 현재 가입자 세대까지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의 선택지도 매우 제한적임. 또한 다양한 미시적 급여제도 및 가입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연금 재정에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사안은 당분간 실행을 미루고 추…

  김병덕(kimbyungduck) 2023-10-17 17:0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8> 국제 비엔날레의 정치·사회적 담론과 반유대주의 새창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수천 발을 발사하며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에 나섰다. 하마스는 가자(GAZA)지구 인근 지역에 무장 대원들을 진입시켜 주민 수백 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인질로 잡았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철통같은 방공망 아이언 돔이 아날로그식 공격에 허를 찔린 셈이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려 하고 있는데, 그들의 전통적 보복 방식인 진멸(盡滅)을 고려할 때 대량 참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가깝게는 2차대전 이…

  김찬동(kimchandong) 2023-10-16 17:10:00
• 시 주석, “美 中 대립은 시대 조류에 맞지 않아” …美 슈머 일행과 회담서 밝혀 새창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9일, 중국을 방문한 슈머(Chuck Schumer)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일행과 회담하고 “중국과 미국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2국 관계다. 경쟁과 대립은 시대 조류에 걸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중국 국영 CCTV 방송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슈머 미 상원 다수당 영수 일행과 회담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향후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따라 전세계 인류의 앞날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번 슈머 원내총무가 이끄는 미 상원 의원단의 중국 …

  박상기(sangki) 2023-10-11 20:19:00
• ESG와 SW기업의 그럴듯한 동거(同居)를 위해 새창

  현대사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융합(Fusion)’이다. 우리는 다양하고 상충되는 가치가 공존하는 융합사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가의 운영원리가 발전에 기반한 효율성과 정의에 기반한 책임성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공정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다.이러한 융합사회의 모습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조직에서 동…

  유두호(doohoyou) 2023-10-04 17:21:00
• 청소년의 디지털 기초역량 격차 현황과 정책적 방향성 새창

  팬데믹으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 활용이 급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고급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WEF에서 발표한 「2023 Future of Jobs」에서는 디지털 기술별로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일부 로봇에 의한 일자리 창출 항목을 제외하면, 디지털 기술에서 일자리 증가의 순효과(Net Effect)가 매우 높게 전망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기술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전망되고 있다.이와 같은 기…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23-10-04 10:44: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7> 예술적 표현의 자유: 팔 길이 원칙: 블랙리스트 새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가장 큰 관심 사항 중 하나는 블랙리스트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소신을 밝히면서, 임명된다면 그 문제를 소상히 살피겠노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차단하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지원의 공정성에 크게 반하는 처사였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오랫동안 그 정책 결정 및 시…

  김찬동(kimchandong) 2023-10-02 17:10:00
• 영국의 PRIIPs 규제 폐지 및 소매 투자상품 정보공시 체계 개정과 시사점 새창

  본고에서는 EU 탈퇴를 계기로 EU의 ‘소매용 및 보험기반 패키지 투자상품’(Packed Reꠓ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이하 PRIIPs) 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영국의 소매 투자상품 정보 공시 체계 개정 방향을 살펴봄. 이를 우리나라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투자성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EU는 2018년 금융투자상품의 핵심설명서(Key Informa…

  이상제(sangjailee) 2023-09-25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