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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 새창

  <요약>►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한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 · 경제 ·사회적 손실을 화폐단위로 추정한 것임.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 추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편차가 큰데, 이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임. - 특히 할인율에 따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달라짐. - 미국의 경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3% 할인율 적용시 2020년에는 1톤…

  임진(limjin) 2023-11-25 15:25:00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새창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ʻ생산의 국…

  정성훈(jungsunghoon) 2023-11-24 13:28:00
•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에 밀레이(Javier Milei) 우파 후보 당선, ‘광범한 경제 개혁’ 기대 새창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지난 19일(일요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라며 극우 이단의 자유지상주의자로 알려진 하비엘 밀레이(Javier Milei, 53세) 하원의원이 좌파 후보인 경제장관 마싸(Sergio Massa, 51세) 후보와 벌인 결선 투표에서 승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아르헨티나 선거관리기구(NED)는 총 투표수의 98%가 개표된 결과, 밀레이 후보가 56%, 마싸 후보가 44%를 얻었다고 공표했다. 마싸 후보는 패배에 승복하는 연설을 했다.밀레이 당선자는 TV 출연을 …

  박상기(sangki) 2023-11-21 19: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4> 만병의 근원, 당뇨병(Diabetes mellitus) 새창

  당뇨병(Diabetes mellitus, 糖尿病)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어서 소변이 단맛이 난다는 데서 유래되어서 Diabetes(오줌을 많이 배설)+Mellitus(꿀처럼 달콤함)의 중합어이고, 실제로 소변에 포도당이 배출되고, 당연히 혈액에 높은 혈당량이 포함되어 있다. 혈액에 있는 포도당은 인체활동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소변으로 배출되면 신체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허약해지고, 또한, 혈액에 과량으로 있는 포도당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 독소(AGE , Advences Glycosylate End produc…

  오태광(tae123) 2023-11-21 17:01: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57> 50년 전, [心象(심상)] 창간 때를 돌아보며 새창

  월간시지 [心象](심상)​ 창간호가 나온 것이 1973년 10월호 였으니 어느새 50년 전의 일이 되었다. 내가 [心象](심상)​​편집자로 일한 1973년부터 목월선생께서 타계하신 1978년 까지의 5년은 젊은 시인 이건청의 혼신의 열정이 뜨겁고 밝게 따오르던 때였고 월간시지 [심상]이 한국 시잡지사(詩雜誌史)의 황금시대로 빛을 발하던 때였다.지금은 시를 게재하는 잡지가 350여종 쯤된다니까 발표지면이 넘쳐나는 시대가된 셈이다. 그러나, [心象](심상)​​ 창간호가 나온 1970년대 초반엔 그렇지를 못했었다. [현대문학] [사…

  이건청(gclee) 2023-11-18 16:41:00
• 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진입에 따른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1) 새창

  대형 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영위는 비금융업종의 성격, 금융업의 직접 영위, 금융회사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간 규모 역전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비금융업종의 금융업 진입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 이들 각각의 측면이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후생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살펴봄으로써 빅 블러(big blur) 시대에서 향후 다양한 비금융업종이 다양한 형태로 금융업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업 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현대차 및 기아(이하 현기차)는 …

  오태록(ohtaerok) 2023-11-15 09:30:00
• 온라인 채널의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새창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활성화로 디지털 분화, 적정성 판단이나 설명의 한계, 소비자의 행태편향을 이용한 마케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채널의 접근성 강화, 영상통화와 챗봇 등의 활용을 통한 설명의무 이행,금융 정책 공조, 금융소비자의 행태편향을 이용한 마케팅 관련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함. ►최근 ICT 기술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채널 선호도 증가 등으로 인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규모가 급증함.-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 및 핀테크 활성화, 이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

  서병호(byunghosuh) 2023-11-14 15:30:00
• 김포서울메가시티,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도시정책인가? 새창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라는 단어이다.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인지, 지방소멸이라는 대난제 앞에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시티로 대전환이 필요한지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메가시티(초광역권)의 개념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메가시티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권동한(geundonghan) 2023-11-13 17:11: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1> 문화예술과 기후환경, 생태 담론 새창

  지난 10월 28일 파리의 환경운동단체의 회원들이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최후의 혁신'이란 이름의 단체 활동가 12명이 이날 오전 루브르의 피라미드에 주황색 페인트가 담긴 풍선을 투척하는가 하면 한 명은 피라미드에 올라가 페인트를 쏟아부었다. 이들의 시위는 보안 요원들 제지로 중단되었지만, 시위를 통한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여름에는 이탈리아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시온’(Ultima Generazione) 활동가 …

  김찬동(kimchandong) 2023-11-13 17:00:00
• 미·중갈등과 아태지역제도의 변화:2023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창

  2023 APEC 정상회담(공식명칭으로는 “경제지도자회담”)이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Creating a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 for All)”를 주제로 11월 17~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불확실했던 중국 시진핑의 참석 여부는 참석으로 확정된 듯하고, 기대했던 미·중 정상회담 역시 순조롭게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군사 충돌과 중동 전체 위기 확산으로 지구적 불안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책임성을…

  문돈(moondon) 2023-11-03 1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