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원장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77개

6/8 페이지 열람 중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꼴불견(꼴不見)과 집권여당, 그리고 돈 쓰는 재미 새창

    꼴불견(不見)이다. ‘하는 짓이나 겉모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린다’는 뜻이다. 어안이 벙벙하다. 어안이란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고 있는 혀 안’을 뜻한다는 것이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다.총선 압승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오만과 독선이 요즈음 하늘을 찌른다.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35조 5천억 원 규모의 금년도 3차 추경안의 상임위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결위에 넘겼다.그것도 3조1천억 원을 늘려서 말이다.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불과…

    이계민(leegaemin) 2020-06-30 21:00:00
  • 이런 나라! 새창

    “저의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어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역대 법무부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재지시라는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에 대해)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쏟아낸 말이다. 지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서다. 인구(人口)에 회자…

    이계민(leegaemin) 2020-06-27 16:47:06
  • 국회의원의 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 등에 대해 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국회의원 연봉은 세전(稅前) 1억 5천만 원 쯤 됩니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은 이걸 절반 이하로 줄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13년 초 중앙대를 퇴직할 때 연봉은 세전 1억 4천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행정부 차관 연봉도 의원과 비슷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국회로 유인하기 위해선 지금 수준의 급여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수준에 못되는 의원이 많다는 거지요.우리나라 의원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이상돈(sangd) 2020-06-24 10:00:00
  • 오만(傲慢)에 대(對)하여 새창

    영국속담에 '오만(傲慢)이 앞장서면, 치욕(恥辱)이 뒤 따른다 (Pride goes before, shame follows after).'는 말이 있다. 프랑스 격언은 좀 더 구체적이다. ‘오만이 앞장서면, 망신과 손해가 뒤 따른다 (Lorsque l'orgeuil va devant, honte et dommage le suivent).’오만의 사전적 의미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 또는 그 태도나 행동”이라고 돼있다. 교만(驕慢), 거만(倨慢), 방자(放恣) 등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라는 설명도 덧붙여 나온다…

    이계민(leegaemin) 2020-06-04 17:10:00
  • 보수와 기본소득 새창

    금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시행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닉슨 대통령은 NEPA를 신속히 서명해서 발효시켰고 환경보호처 EPA를 행정명령으로 발족시켰다. 의회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각료급 부처를 탄생시킨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닉슨은 시대적 요구를 읽을 줄 아는 노회한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닉슨은 실제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구현은 미적거렸으니, 역시 닉슨이었다.닉슨은 전임 존슨 대통령이 시작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복지 프로그램을 인계 받았다…

    이상돈(sangd) 2020-06-04 14:01:00
  • 지리산의 대자연과 한국인의 선비정신 새창

    경남 산청군(山淸郡)에 있는 지리산(智異山) 자락을 여행했다.이곳의 산세(山勢)는 드높고 지세(地勢)는 가팔랐다. 산맥과 산 능선은 한국인의 힘줄처럼 부드러워 보이지만 억세고 장엄했다. 과연 한국의 최대 산맥임에 틀림없다. 그래서였을까?이태(李泰)의 <남부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은 한때 지리산내 최대 빨치산 격전지 였다. 그러나 지리산의 풍광(風光)은 스위스 알프스산을 뺨칠 정도로 아름답고, 수목(樹木)은 비무장지대 (DMZ)를 능가 할 만큼 울울창창(鬱鬱蒼蒼)했다. 산길에는 청설모가 쉽게 눈에 띄었고, 숲속의 맑은…

    장성민(sung123) 2020-06-02 10:00:00
  • 탈북민 모자는 무관심 속에 아사했다 새창

    탈북민이 아니었다면 감히 이럴 수 있었을까?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서야 성명을 냈다. 지난 7월 탈북민 한모 씨와 여섯살 난 아들이 굶어 죽은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동안 국과수는 ‘사인 불명’이라고 어물쩍 결론을 냈고 대통령은 그 쉬운 페이스북에 글 한 자 적지 않았다. 국민들은 아직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때 국민은 다 같이 분노했으며, 국회는 한 달 만에 관련 법을 발의했다. 반려동물 ‘먹방’ 영상이 인기를 끄는 한국에서 먹을 게 없어 사망한 국민이 5년 만에…

    조윤정(admin002) 2019-10-25 18:05:00
  • 안보, 경제 전략 없는 대한민국의 좌표 찾기 새창

    비틀즈를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당시 미국의 상황이 달랐다면 그들이 1960년대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본토에서의 전쟁 위험이 있었거나,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호황이었던 당시 경제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비틀즈에 그렇게 열광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전보장과 경제는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 어떤 가치보다 안보, 경제가 우선되어야 할 이유이다. 국가는 따라서 국방과 민생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

    조윤정(admin002) 2019-10-04 17:07:00
  • 여성으로 방패막이, 이제는 그만! 새창

    페미니즘 대두하며 조직문화는 허물을 벗어내는 중…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최근 여성 문제와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미투(#MeToo) 운동’은 현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 결집에 따라 정치권 역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후 정치인들의 여성비하나 성차별, 성폭력 등으로 인한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예를 들 수 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의 과거 발언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신체접촉이 논란…

    유서영(ifs81) 2019-08-30 17:00:00
  • 안중근 의사라면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 새창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배상 판결을 두고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반발해 ‘No Japan’을 비롯한 일본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물론 일본으로 여행가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은 미지근하지만, 일단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처럼 보인다. 이는 조국 민정수석이 개인 SNS 계정에 죽창가를 공유한 것으로도 알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하여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발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문성환(ifs8) 2019-08-09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