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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소통으로 국정활력 찾아야 새창

  조선시대보다 뒤 떨어진 소통 분위기 “이제 그만”국민 공감 속에서 정책입안 돼야 성공가능성 높아대통령 기자회견 늘리고 자유토론 바람직흥미 위주의 저널리즘도 지양돼야 할 과제정치혐오증도 국민들과 상관없는 싸움에서 비롯 -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당시에…

  김학수, 서강대학교 교수(admin) 2015-10-24 19:03:03
• 국가지배구조가 문제다. 새창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거의 무너진 상태관료들은 수십 번 회의할 뿐 결정 안 해정책 아이디어에서 법 개정까지 평균 35개월 걸려제대로 된 지방분권 통해 의사결정권 분산시켜야 -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전체의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장을 하셨지요? 그 때는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국가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눈이 조금 남다르실 텐데 현재 상황을 느끼는 대로 말씀해주시지요. ▲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 자체가 잘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점입…

  김병준, 국민대 교수(admin) 2015-10-23 15:25:41
• 국가신용평가, 믿을 만한가? 새창

  “국가신용등급 올랐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는 정부 자세 위험천만 수출부진과 재정적자,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게 인식해야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에 돈 꿔주겠다” 줄섰지만 6개월 만에 펑크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또한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최근에 S&P라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니 경기 나쁘다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갔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부는 “봐라 우리 괜찮게 하고 있지 않느냐” 고 했지요…

  이용희, 전 나이스신용평가 사장(admin) 2015-10-16 19:55:05
• 무늬만 기술금융? 새창

  기술금융 1년 남짓 사이에 수백 배 늘어 63,000건 42조원정부 독려에 대다수가 기존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늘려 은행 혁신성 평가에 대출규모 확대에 후한 점수 배정실적주의 벗어나 기술력 평가 인프라 구축부터 선결 - 창조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기술금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기술금융 실적을 올리는 데에 큰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로 기술금융 실적은 2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 2014년 7월에 시작된 기술금융지원 실적은 당시 486건, 1,922억 원…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10-15 21:41:44
•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실낱같은 희망을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해 국민 불신 초래‘최고급 스텔스기와 최첨단 기술 확보’ 동시 달성은 과욕무기체계 국산화 단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야 - 최첨단 전투기를 우리의 기술로 개발해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을 정부가 착수해 그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실체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실제 그 내용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국내 전투기 개발…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admin) 2015-10-10 19:16:06
• 신흥국 금융위기론 그리고 한국경제 새창

  세계금융시장 ‘정상화’과정에서 신흥국 자금난 봉착 우려개도국 기업 부채, 적정 수준 초과 규모가 3조 달러"성장의 시계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최악 상황에 철저 대비해야 - 세계 금융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IMF가 신흥국에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제시해서 우리 모두가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동시에 이것이 우리 금융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10월6일 저녁 IMF에서 연례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한데 이어 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10-10 14:56:56
• 북한 장거리로켓 기술력 어디까지 왔나? 새창

  김광두: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장거리 로켓은 거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폭탄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관심 사항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이러한 그들의 발표를 보고, 과연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오랫동안 …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admin) 2015-10-08 20:59:30
• 오픈프라이머리 논란의 실체 새창

  소신 있는 정치인은 공천받기 어렵다?김무성vs. 친박, 대치가상당히 지속될 듯여당이 웬만큼 못해도 여당이 이긴다? -소신이 뚜렷한 국회의원들은 재선이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절반 이하라고 보면 된다. 공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하는 명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전 세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곳은 지금 미국이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유럽은 …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admin) 2015-10-02 21:02:42
• 경제, 이미 장기침체에 들어섰다. 새창

  세계는 각국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도생 시대- 우선 우리 경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떤 상황인가?▲ 하나의 지표로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순환지수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라는 것이 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경기 사이클을 나타내는 것인데 2011년 8월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48개월을 내려오고 있다. 특히 지난 3개월은 이것이 정상선인 100을 뚫고 내려와서 이제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9-28 18:53:57
• 재벌 지배구조 허점, 애국심으로 방어? 새창

  벌처펀드 엘리엇에 혼쭐난 삼성그룹-우리 자본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떠한 자금도 우리 국내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가 있다.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는 삼성마저 이번에 엘리엇이라는 펀드의 공격을 받아 어려운 경험을 했다. 쟁점이 뭐였나?▲ 일단 그 사건의 배경부터 좀 알아보자.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었던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3세 승계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그룹의 핵심기업은 뭐니 뭐니 해도 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sjkim4059) 2015-09-27 22: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