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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 핫픽 - 하산길에는 홍위병이 없다. 새창

  하산길에는 홍위병이 없다. 당내 경선 도중, 여당 어느 후보의 ‘문재인 보유국이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페이스북의 글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연설과 홍보물에는 더 이상 문재인도 민주당도 없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찾다가도,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매몰차게 버리는 것이 비정한 정치 세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운동권의 DNA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 기원은 중국의 문화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인은 잘못을 하고도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5 10:5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정책입안자들의 장두노미(藏頭露尾) 새창

  - 정책입안자들의 장두노미​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번갯불에 콩볶듯이 전격 시행되었다.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려면 많은 고민이 담겨야 하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법 시행전 집주인의 임대료 대폭 증액, 법시행 후 신규계약 임대료 대폭 인상,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심도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탁상공론을 정책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한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현정부 정책입안자의 장두노미(藏頭露尾: 머리만 숨기고 꼬리는 드러나다…

  동양미래대 경영학부 교수(ahyun) 2021-04-02 06:57:00
• 오늘의 경제 핫픽 - 다 바꿔! 부동산정책부터 새창

  - 다 바꿔! 부동산정책부터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정부가 우선 바꿔야 할 정책분야로 부동산을 뽑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정책에는 자신 있다는 대통령과 민심의 괴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부동산 다음으로 바꿔야 할 분야는 문 정부의 만약통치약인 검찰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나? 정작 국민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에 신뢰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표출한 것이다.  그럼 왜 이토록 정부는 강하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였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일원(一圓)의 함정(…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1 07:00:00
•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금지 테스트에 다른 OTT로 눈 돌리는 이용자들 새창

  [사진=netflix인스타그램] 지난 11일(현지시간) CNBC 등의 외신은 넷플릭스가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계정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몇 이용자들은 로그인 혹은 스트리밍을 시도할 때 ‘계정 소유자와 살고 있지 않다면 시청을 위해 당신의 계정이 필요하다’는 경고창을 마주하였다고 합니다. 경고창 밑에는 인증 버튼과 동시에 인증을 미루는 버튼도 함께 있었기에 아직 본격적인 계정 공유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됩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운영하는 요금제는 베이식(1대 기기, SD 화질, 월 9.50…

  우윤영 기자(admin) 2021-03-15 15:35:00
• 요새 세상은 요지경 속 ? 새창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여야(與野)아들아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원래는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 판친다…….”가수 겸 배우인 신신애 씨가 불러 힛트한 대중가요 ‘세상은 요지경’ 가사의 앞부분이다. 이 노래가 생각나는 것은 요새 정치권을 풍자하는 유행가 같아서이다.  뭐가 그렇다는 말인가?요새 일어난 일들 몇 개만 골라 얘기해 보자. 이게 요지경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적(敵)을 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눈 뜬 장님’…

  이 민 기자(admin) 2021-02-25 14:00:00
• 문재인 대통령의 ‘경이로운’ 아이디어? 새창

  “재난지원금, 최대한 넓고 두텁게 신속 지원하되,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9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게 깊어졌다“고 지적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

  이 민 기자(admin) 2021-02-19 15:35:00
•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는 진풍경 새창

  ►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우중충한 성탄전야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관심을 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에서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이색 지시까지 크고 작은 별의별 일들이 성탄전야를 물들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나친 ‘윤석열 찍어내기’의 의도된 결과라는 점에서 어쩌면…

  이민 기자(admin) 2020-12-24 15:19:00
• 추(秋)장관 사의(辭意)와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새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헌정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의결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청와대의 공식발표도 함께 나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징계안을 재가했고,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는 대통령 재가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이 민 기자(admin) 2020-12-16 20:47:00
• 아이유 데뷔 12주년 기념, ‘유희열의 스케치북’ 아이유 특집 18일 방송 새창

  [사진=sketchbook_official인스타그램]​아이유가 데뷔 12주년을 맞이해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단독으로 콘서트를 꾸밀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2008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던 아이유는 데뷔 12주년에 맞춰 지난 15일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아이유 특집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14시간 가까이 진행된 녹화 시간 중 아이유는 13곡을 준비했으며 ‘삐삐’, ‘블루밍’, ‘에잇’ 등 아직 방송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곡들의 무대도 보여 준다고 합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아이유 편은 오…

  우윤영 기자(admin) 2020-09-18 12:50:36
• 중국 바이트댄스사의 틱톡(TikTok),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오라클과 손잡다 새창

  9월 13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는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CCTV, CGTN 등의 매체에서 ‘오라클에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매각’의 방식이 아닌 ‘기술 파트너’로서 오라클이 틱톡을 인수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틱톡(TikTok)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사가 2014년 출시되었던 뮤지컬리(musical.ly)를 인수하며 탄생하였고, 현재 상반기 앱 다운로드수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인기 있는 숏 동영상 SNS…

  우윤영 기자(admin) 2020-09-15 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