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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벼랑끝 갈림길 새창

  '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중단·수사 독립성 보장 지시대검, 내일 자문단 취소·검사장회의 소집…수용 여부 논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2일 전격 발동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추 장관은 전날 '결단'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의 '마이웨이'에 제동이 걸린 셈이어서 윤 총장의 지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윤 …

  편집실(admin) 2020-07-02 21:05:01
• 문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보유자 부담강화…주택공급 확대" 새창

  국토장관 긴급보고 받아…"생애최초 구입자 세부담 완화 검토""집값 반드시 잡고 서민부담 줄여야…언제든 추가대책 만들라"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

  편집실(admin) 2020-07-02 21:03:26
• 기재부, 종부세법개정안 연내 통과 위해 예산부수법안 신청 계획 새창

  9월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예산부수법안 지정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부의돼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 방향과 향후 법안 처리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기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편집실(admin) 2020-07-02 17:56:58
• 신규확진 54명중 광주 22명 연이틀 최다 기록…지역감염 확산 새창

  지역발생 44명·해외유입 10명…누적확진 1만2천904명, 사망자 282명광주 이외에 서울 13명·경기 10명·대구-충남 각 3명·대전 1명수도권-광주 확산에 신규 지역감염 2주만에 최다…해외유입 두자릿수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로까지 뻗어 나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다.특히 광주에서는 사찰·교회·방문판매업체(오피스텔)·요양시설·도서관 등 곳곳으로 전파 고리가 이어지면서 하루 새 2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해외유입 감염 사례 역…

  편집실(admin) 2020-07-02 11:44:39
•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 새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총장은 수장…

  편집실(admin) 2020-07-01 19:12:58
• "한국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0∼14세 인구 비율도 최하위권" 새창

  65세 이상 인구 15.8%로 세계 평균보다 높아…평균 기대수명 83세로 세계 9위인구보건복지협회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인구에서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최하위권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을 보면 올해 세계 총인구…

  편집실(admin) 2020-06-30 14:53:29
• 국회 3차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통합 불참 속 3조1천억 증액 새창

  교육위,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등 3천880억 증액대부분 1∼2시간 만에 정부 원안 의결…졸속 심사 우려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천31억5천만원이 증액됐다.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상임위를 통과한…

  편집실(admin) 2020-06-30 14:02:43
• 5월 제조업 가동률 11년만에 최저…동행·선행지수 동반 하락 새창

  현재경기 판단지수 1999년이후 최저…소비는 코로나 이전 회복제조업 생산 6.9%↓·서비스업생산 2.3%↑·소비 4.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타격 등으로 지난달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투자도 줄었다.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생활방역 전환 등 정책 효과로 인해 소비가 두달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현재경기 판단지수 1999년이후 최저…소비는 코로나 이전 회복(종합) - 1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편집실(admin) 2020-06-30 10:12:47
• '운전석' 석권한 거대여당…상임위 선출부터 일사천리 새창

  정성호 "제 역할 빨리 끝나길" 이개호 "다소 쑥스러운 상황"통합, 본회의장 옆에서 규탄 의총…"청와대 출장소로 전락"21대 국회가 29일 우여곡절 끝에 출발했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운전석을 독차지했다. 103석의 미래통합당을 태워 앉힌 채로, 첫 행선지인 3차 추경 처리로 향했다.양당 협상이 이날 오전 끝내 결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개의를 선언했다.오후 2시 20분께 시작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은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11명의 민주당 소…

  편집실(admin) 2020-06-29 16:55:40
• 이재용 불기소 권고로 수사심의위 후유증…"제도보완" 목소리 새창

  현안위원 편향성 시비도…수사심의위 요청은 이어질 듯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두고 찬반 양측이 대립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심의에 참여한 일부 현안위원이 과거 검찰의 삼성 수사를 '무리수'라며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의 중립성도 논란이다.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는 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삼성 분식회계 아니다" 과거 …

  편집실(admin) 2020-06-29 16: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