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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방위사업청 비리 근절되어야 한다 새창

  ​​​​ 방위사업청(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은 2006년 1월 1일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되었으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무기획득 업무는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분석평가 등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요기획이란 육해공 각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들을 기획하여 올리면 합참이 취합하여 최종적인 소요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획득 단계는 재정, 예산, 집행 등으로 세분되는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김 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14-11-04 22:17:55
• 개헌논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새창

  개헌 논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는 개헌 논쟁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가령,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연대해서 승리했다. 그러나 1999년 7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를 하겠다는 그 약속이 연기되고 지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내각제 DJP 연대’를 파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을 1년 남짓 남겨 놓은 2007년 1월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

  김 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4-11-03 21:33:05
• 바이오산업의 미래2, 융복합에서 길을 찾다 새창

  농업분야 : 무한한 자연을 이용 카본-제로 바이오 플럭스 ... Co2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다. 현재의 농업의 가치는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 *농업 가치의 변화 1.'생존' : Product 2.'맛과'영양'': Quality 3.'안정성'과 '환경' : Safety ex)유기농,무농약 4.'인간 중심' : 1) Custom Focus 2) 건물형농장의 발생 *Human Focusing Medi-Food. :기존에 약물로 섭취하던 영양분을 다양한 영양분의 음식으로 제공. *자유…

  오 태광, 한국공학연구원 원장(admin) 2014-10-15 01:02:56
• 바이오산업의 미래1, 바이오 경제시대가 다가온다 새창

  개요 주제 :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이슈 및 발전전략”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주요 발표 내용 1) 왜 바이오산업 육성이 시급한가? - 바이오 기술은 국민행복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열쇠임. 세계는 기술융합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이오경제의 청사진을 그리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OECD는 바이오기술이 IT, NT 등 타 기술들과의 융복합을 통해 2030년이면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지난 20년 ICT산업이 이룩한 결과를 보았을 때,…

  오 태광, 한국공학연구원 원장(admin) 2014-10-10 22:47:38
• 개악보다는 차선을 택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새창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43%늘리고, 수령액은 34% 인하한다는 내용을 내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65세 이상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을 포함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보기 어…

  김 상봉, 한성대학교 교수(admin) 2014-10-07 20:35:32
• 담배가격인상을 통해서본 솔직함의 미학(美學) 새창

  1. 최근 정부는 현행 2,500원 기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가격인상(안)을 내놓음.담배값의 인상은 바로 증세논쟁으로 이어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현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이 한 측에서는 빗발침. 2. 왜 담배값의 인상이 증세논쟁을 불러왔는가? - 2,500원하는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담배관련세금의 비중이 47.56%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포함; 담배값의 62%에 육박함)정부의 인상(안) 2,000원을 인상할 경우 73.73%가 담배관련세금과 부담금 상황이…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9-25 19:52:49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4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대책과 보완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18 17:49:22
• 꽉 막힌 세월호 정국, 해법은 없나? 새창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으로부터 꽉 막힌 세월호 정국, 해법은 없나?'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3Minutes 현안 논평 중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1.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국회에는 약 1000여 건의 민생법안이 계류 중이다.2. 국회가 입법부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는 ‘무법부’가 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

  김 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4-09-12 23:30:45
•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새창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한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장과 노동시장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admin) 2014-09-09 07:31:30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공유…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4-09-08 10: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