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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새창

  김 지명자 임기 내년 9월…잔여임기까지 수행할 듯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초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64)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

  이계민(admin) 2017-05-19 14:59:38
•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 내정 새창

  참여연대서 재벌개혁 활동…대선캠프서 'J노믹스' 설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55)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대선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인선 내…

  이계민(admin) 2017-05-17 13:39:23
• 靑민정수석에 조국, 인사수석 조현옥, 홍보수석 윤영찬 새창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총무비서관 이정도, 춘추관장 권혁기조국,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판단…조현옥으로 여성인재 중용 의지윤영찬, 뉴미디어 관련 업무까지 관장…이정도, 예산전문 정통관료 출신文대통령, 신임수석과 오찬·차담회…국정보좌 당부하고 격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 검찰 출신의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또 홍보수석에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인사수석에는 여성인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각각 임명됐다.임…

  이계민(admin) 2017-05-11 12:25:19
• 靑민정수석에 非검찰 출신 조국 내정…인사수석엔 여성 조현옥 새창

  개혁 소장파 법학자 민정수석 파격발탁…'권력기관 독립-검찰개혁 의지' 여성 인사수석 기용도 전례없는 일…'성별 파괴' 상징적 인사 靑 인선기조 "젊고 유능한 청와대"…주변 참모들도 일부 靑 입성, 국정 뒷받침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격 내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기강 관리와 인사 검증 작업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에 비(非)검사 출신 인사가 기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젊고 유능…

  이계민(admin) 2017-05-10 13:55:43
• 새 경제팀 과제 산적…경기 살리고 G2 리스크 해법까지 새창

  수출·투자 중심 경기 회복세 소비 등 내수로 연결해야美 보호무역·中 사드 보복·北 지정학 리스크 해법도 찾아야앞으로 5년 간 우리 경제를 이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앞날에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당장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소비 등 내수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밖으로는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와 금리 인상,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경제 보복 등 주요 2개국(G…

  이계민(admin) 2017-05-10 10:07:57
• 15일 대선 후보등록 '장미전쟁' 전운 고조…난타전 격화 새창

  ​文·安 정책행보 속 신경전 가열…거칠어진 '적폐논쟁' '검증공세'文-安 양강구도에 洪·劉, 힘겨운 추격전…文·安 싸잡아 맹공'5·9 장미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하루 앞둔 14일 대선 후보 간 신경전이 가팔라지면서 '장미전쟁'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전날 개최된 첫 합동 TV토론에서 거친 공방전이 펼친 데 이어 이날은 각자 대선 행보를 소화하면서도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양강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적폐 논쟁' 속에 서로를 향한 견제 수…

  이계민(admin) 2017-04-14 16:40:18
• 철강 과잉설비 감축, 중국산 제품 수입 축소 노력 병행돼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한국 철강 산업 국제 경쟁력제고 방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격‧유통‧기술‧환경’ 등 4대 장벽 구축 각 생산 분야별 기업 간 통합 통해 규모 확대가 우선정부, 기업활력법’ 활용 R&D·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국내 과잉설비 축소뿐만 아니라 제품수입축소 등 보다 근원적인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시장의 합리화와 질적 구조조정을 위해 ‘규격‧유통‧기술‧환경’ 등 4대 장벽 구축을 통해 시장 규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

  이계민(admin) 2016-10-06 09:48:55
• 교육불평등, 사회 불평등 완화와 공교육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 새창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경제성장 저하, 낮은 교육투자 효율성과 관계있다인성 겸비한 능동적 세계인으로 길러내는 다양한 교육 절실 ‘평등 대 수월성’, ‘공교육 대 사교육’의 이분법적 시각 탈피해야국가미래연구원은 8월24일 오전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에 대한 ‘보수진보 공동토론회’를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중소기업중앙회와 중앙일보,한겨레신문사 후원으…

  이계민(admin) 2016-08-24 16:20:31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⑪<끝> 국가거버넌스 새창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열 한번 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거버넌스입니다.거버넌스(governance)의 뜻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여기선 국정운영 시스템이나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 쪽에선 가천대 행정학과 이달곤 교수가, 좋은정책포럼에선 성공회대 정치학과 정해구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명박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수석을 지냈고, 정 교수는 노무현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간여했던 경험을…

  이계민(admin) 2016-08-14 20:41:22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⑩ 재벌 새창

  "美 애플은 창업자도 쫓아내… 무조건적 경영 승계는 위험"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열 번째 주제는 재벌입니다. 한국 경제를 논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자,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보수 성향의 국가미래연구원쪽에선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가, 진보성향의 좋은정책포럼에선 인하대 경제학과 김진방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 이상승 서울대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한국경제에서 재벌만큼 공과 과, 선…

  이계민(admin) 2016-08-11 10: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