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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명 '슈퍼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처장은 3년 단임 새창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권고안 발표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공수처장은 임기 3년 단임제공무원 범죄 파생된 기업범죄도 수사…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정식 명…

  이계민(admin) 2017-09-18 18:25:09
• 평창올림픽 계기로 다양한 동계스포츠이벤트 상품시장 활성화 시켜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산업 육성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올림픽 이후 시설활용방안, 동계스포츠 본원시장 활성화 관점서 접근경기연맹의 거버넌스 개선과 경영혁신도 절실국가미래연구원은 7일 서울클럽(서울 장충동)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산업 육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제22차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송강영 동서대 교수(전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준호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4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했다.이날 주제발표자인 ▲강준호 서울대…

  이계민(admin) 2017-09-07 10:56:29
• "4차산업혁명은 정치적 유행어일 뿐" 새창

  홍성욱 서울대교수 주장제116회 한림원탁토론회서 학자들 비판 이어져윤태웅 고대 교수 "ICT가 과학기술 정책 좌우하는 이상한 논리"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일 뿐, 사회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2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16회 원탁토론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4차 산업혁명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지능정보산업 발전계획'이 진화한 것"이라며 …

  이계민(admin) 2017-08-22 17:12:52
• 文대통령, 관세청장 김영문·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임명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새 정부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란 중책을 이끌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한 것은 지난 26일 성윤모 특허청장 등 5명을 대거 임명한 후 4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를 떠나기 직전 인사를 마무리한 …

  이계민(admin) 2017-07-30 16:00:45
• 산자 백운규·복지 박능후…54일만에 文정부 1기 내각 인선완료 새창

  방통위원장 이효성·금융위원장 최종구, 靑일자리수석 반장식·경제수석 홍장표文대통령, 장·차관급 인선…17개 장관 인선 완료, 靑수석급 인사도 마무리靑 "박능후 88년·이효성 94년 주민등록법 위반…청문회서 해명할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53)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효성(66)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금융위원장에는 최종구(60)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내정했다.차관급인…

  이계민(admin) 2017-07-03 19:05:36
• 법무장관에 형법학자 박상기 지명…안경환 낙마 11일만 새창

  文대통령, 장·차관급 인선,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박상기, 경실련 공동대표 지낸 '온건 개혁주의자' 평가미래1차관 이진규…산업자원통상·복지장관 인선 남아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사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이계민(admin) 2017-06-27 17:54:47
• 文대통령 5개 부처 장관 인선…17개 부처 중 11개 발표 새창

  교육부총리 김상곤·국방 송영무·법무 안경환 지명노동 조대엽, 환경 김은경…文정부 3번째 여성장관 후보 靑 "조대엽 음주운전·송영무 위장전입 확인" 미리 공개김상곤 논문표절 의혹에 "높은 기준으로 면밀히 들여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를 각각 지명했다.또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57)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이계민(admin) 2017-06-12 10:35:39
• 외교1차관 임성남·국방차관 서주석·미래2차관 김용수 새창

  ​문화1차관 나종민·복지차관 권덕철·안전차관 류희인靑경제보좌관 김현철…文대통령, 6개부처·靑 차관급 인사 단행문재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59)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59)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5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54)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6)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61)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차관급인 청와…

  이계민(admin) 2017-06-06 17:17:41
• 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새창

  김 지명자 임기 내년 9월…잔여임기까지 수행할 듯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초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64)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

  이계민(admin) 2017-05-19 14:59:38
•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 내정 새창

  참여연대서 재벌개혁 활동…대선캠프서 'J노믹스' 설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55)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대선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인선 내…

  이계민(admin) 2017-05-17 13: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