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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국가의 부상: 지정학 시대 중견국 전략의 모색을 위한 개념적 기초 새창

  이 글은 ‘플랫폼(Platform)’의 개념을 원용해 최근 변화한 세계정치의 양상을 파악하고,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중견국(Middle Power) 전략을 가늠하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십여 년 동안 한국의 중견국 전략은 지구화 시대의 협력적 환경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틈새’와 ‘연대’를 모색하는 일종의 ‘네트워크(Network)’ 프레임을 바탕으로 했다. 그런데 최근의 변화를 네트워크로만 보기에는 좀 더 갈등적이고 내향적인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드러낸다. 신냉전까지도 거론케 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네트워크와…

  김상배(sangkim) 2024-01-30 15:00:00
•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 새창

  최근의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 주도 국제질서가 약해지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인도 역시 글로벌 사우스를 규합하며 주도권을 확보해 가고 있음.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아직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기에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 국제질서에 틈새가 생기고 있음. 특정 국가가 폭넓게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국제질서는 공적개발원조, 금융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미중 간의…

  김정한(kimjunghan) 2024-01-29 17:04: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2> 벽에 ○칠할 때까지 의원 하겠다는 건지… 새창

  “해가 서쪽에서 떴나?”“그러게, 이게 웬일이야?”2020년 8월 1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란 이름의 당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경제민주화,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늘 그랬듯이 포장은 그럴듯했지만 사실 대부분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

  이진구(leejingoo) 2024-01-29 16:48:00
• 불안정한 한국경제, 대책은 없나? 새창

  경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구하기도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다. 수십만명의 젊은 세대가 아예 일자리 찾는 작업을 포기한 걸로 알려져 있다. 경제성장 역시 지난해에 들어서만도 이미 여러차례 하향조정되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 하지만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 만도 않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들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고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 역시 우리를 추월하였다. 최근의 한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안석교(an123) 2024-01-28 17:11:00
•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과 대응 새창

  <요약>►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현금사용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빅데이터와 AI 등의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공의 제약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디지털 금융혁신은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 …

  이윤석(leeyunsuk) 2024-01-27 14:10:00
• 트럼프, 공화당 경선 2승째, “최대의 난관은 아직 남아 있어” 새창

  미 2024 대선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New Hampshire 예비선거(primary)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둬, 지난 15일 열렸던 Iowa 당원대회(caucuses)에 이어 2승째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열린 New Hampshire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후보와 헤일리(Nikki Haley; 전 UN 대사)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인 결과, 트럼프 후보가 예상 투표자의 95%가 개표된 시점에서, 54.4% 대 43.3%(AP 집계)로 승리했다. 10% 이상 득표한 후보들에게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을 비례 배분하는 …

  박상기(sangki) 2024-01-26 10:30:00
• “경제안보”, 진영을 넘어 국익으로 새창

  < 핵심 요약>►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빈번하게 소환되는 “경제안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개념 정의로부터 대응책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명료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 더욱이 최근 경제안보 개념화와 정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함께 가열되면서 ‘진영화’되는 경향► 하지만 경제안보를 공시(共時) 및 통시(通時)적으로 고찰하면 폭넓은 스펙트럼 아래 전개되고 있어 진영화를 넘는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 경제안보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단절 등으로 최근에…

  최윤정(choiyoonjung) 2024-01-25 20:00: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2> 딥페이크, 가짜뉴스, 그리고 기술 진보 새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로 자동녹음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왔다. 23일 뉴햄프셔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을 꼭 닮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투표는 이번 화요일이 아니라, 11월에 해야된다”라며, 프라이머리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성 기술이 선거에 사용된 것이다. 딥페이크는 딥러닝(인공지능기술)과 페이크(가짜)의 합성어이다.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 등을 모방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광고,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특…

  박재천(pjc4517) 2024-01-25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1> 우리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입니다. 새창

  2022년 3월 경찰이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아내와 내연남)들을 공개 수배했다. 용의자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가평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단순한 살인 범죄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후 내막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아내에게 철저하게 정신을 조정당한 남편은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명문대 출신 대기업 연구원인 남편은 모든 것을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때문에 저축한 돈도 모두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았으며 자기 집마저 내주…

  이진구(leejingoo) 2024-01-25 16:45:00
• 폴란드 K방산 수출 지원 위한 수은법(輸銀法), 여야 협치로 조속 개정해야 새창

  폴란드 무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48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K9 자주포와 K2 전차 물량은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2022년 8월에 체결된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의 경우 현재 양산 및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은 2023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루어지고 …

  공명재(mj123) 2024-01-25 1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