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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실버타운정책, 그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 대상 건강고령화 실버타운에 집중했으면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토론회에서 시니어타운 (실버 타운과 혼용) 활성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 핵심은 민간업자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축 허용,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 운영주체 문호 개방 (노인복지주택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운영가능),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한정 허용 등으로 집약 된다.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로 시니어 타운이 요양원화 되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허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바로 반대여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시니어세대 주거…

  정영록(GONZO) 2024-02-27 17:11:00
• 그린벨트 운용, 개발대상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새창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규제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총 6개권역으로 여의도 면적 837배에 해당하는 2.9㎢라고 한다. 심지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간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락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개발과 부동산 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난개발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역주행한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의도에 대…

  김재현(kimjaehyun) 2024-02-27 17:10:00
• 표류하는 플랫폼법, 어디로 가야하나? 새창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면서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플랫폼법((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실상 없던 일로 될 상황이다. 당초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드러내지 않고 블라인드 입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플랫폼법의 핵심은 사전지정, 즉 국내 시장의 국내외 대형 플랫폼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이들의 소위 4대 시장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4대 시장 반칙행위는 자사우대(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이나 …

  공명재(mj123) 2024-02-25 17:10:00
• 의대증원 갈등, 참으로 답답하다 새창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간의 대치 상황은 우려를 넘어 위기감을 느낀다.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 능력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환자들을 볼모로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생결단식(死生決斷式)의 충돌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우선 양쪽의 주장을 보면 일반인의 눈에도 허술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의사단체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고,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다…

  김홍진(kimhongjin) 2024-02-24 21:0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64> 37억 년 전 지질시대 속에서 찾은 몇 편의 시 새창

  요즘 나는 고생물고고학, 지질학, 화석학 관계서적들을 찾아 읽고 있다. 지구의 겉껍질(표층)이 생긴 37억년 전으로부터 인간의 역사기록이 등장하기 1만 년 이전까지의 시대를 지질시대라 부른다. 이 시기 동안 지구의 역사는 시대별로 축적된 지층의 양상과 지층 속에 시대별로 잠들어 있는 각종 동식물 화석을 통해서 추론해볼 수 있다. 나는 지구의 지질과 지질 속에 보존된 각종 화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37억 년 지질시대와 소통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다음의 시편들은 지상에 현생 인류(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시작한 25만 년 이…

  이건청(gclee) 2024-02-24 16:40:00
•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새창

  <핵심 내용>-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모수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기대수익비’의 최대치는 1이며,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기대수익비를 1 부근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

  이강구 신승룡 KDI 연구위원(KDIinstituteA) 2024-02-23 12:26:00
• 중국 경제는 지금, ‘암흑 터널 벗어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새창

  새해 벽두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확전, 이-HAMAS 분쟁 장기화 등 전쟁 소식이나 주요국 선거 이슈가 관심을 끌다 보니, 아직도 극도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 경제 사정에는 국제 사회의 이목이 좀 뜸해진 느낌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기구들이 발표하는 세계경제 보고서들은 글로벌 경제가 완만하나마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유독,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懷疑)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중국 경제는 이제 그야말로 비상한 반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임계(臨界)’ 상황에 이르…

  박상기(sangki) 2024-02-23 10:00:00
• <IT 사랑방>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 문제 해결방식과 조직역학을 재편하다 새창

  사회적 변화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힘으로부터 진화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아이디어, 중앙 집중화와 관련된 문제에 도전하는 혁신을 자극했다. 그 결과 진보한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은 종래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협업을 위한 수단으로 인적 자본과 자원을 현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냈다.지난 2002년, 생활정보지 '수원 교차로' 창업주인 고 황필상 박사는 당시 시가 177억원에 이르는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의 주식 90%(10만 8천 주)를 아주대학교에 기부해 수백…

  이보라(adminlearnerb) 2024-02-21 17:11:00
•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입법, 어떻게 되고 있나? 새창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제정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했고, 5월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9월에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재정준칙은 입법되지 못한 채 2024년 4월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준칙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출을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다른 한 편으로, G…

  옥동석(dong11) 2024-02-20 17:10:00
• 중국, 민관협력사업(PPP) 신(新)가이드라인 발표 새창

  2023년 11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실시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는 그동안 민관협력사업(PPP)이 지방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대출플랫폼(LGFVs)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 음성부채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지방정부 채무 증가를 방지하고 민영기업의 PPP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사업)이 지방정…

  지만수(jimansoo) 2024-02-19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