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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새창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산림조합) 등 국내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규제는 기관 규모별 및 고객 대상별로 분화되고 개별화된 법체계를 기반으로 함. 하지만 과도하게 개별화된 법체계는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금융기관 간 서비스방식의 차별성을 약화시켜 금융포용 및 금융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업통합법 방식의 개선방안이 필요함►현재 국내 예금수취기관은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김자봉(jabongkim) 2024-03-03 16:40:00
•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현황 및 시사점 새창

  2022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해왔고, 이는 저축은행의 신규대출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최근 정부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취약차주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채무조정이 임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취약차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2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여신의 연체율…

  박준태(juntaepark) 2024-03-02 17:50:00
• 투자상품 판매에서 자문형 영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새창

  <요약>► 국내은행권의 투자상품 영업은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판매 위주의 투자(금융)상품 영업은 고객의 보유자산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조언을 통한 수익률 및 투자위험의 안정화 기회를 제한할 수 있고, 특히 고수익(opportunistic yield)을 추구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용이하여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시 투자위험이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음.► 반면 자문형 영업은 고객의 재무상황이나 투자경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토대로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을 통해 수익흐름…

  구본성(koobonseung) 2024-03-02 16:21:00
• 기술 확산과 임금 불평등에 관한 논의* 새창

  들어가는 말챗GPT의 출현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극대화되면서 AI와 노동시장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의 파급력에 주목하며 챗GPT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과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러한 논의는 AI에 의한 일자리 손실, 고용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대변하고 있다. Acemoglu et el(2022)를 비롯한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AI 노출 정도가 높은 기업에서 AI 관련 채용공고가 높고 AI와 관련성이 낮은 직무의 채용공고는 줄어들고 있기에, AI 및 기술의 영…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swsocierty) 2024-03-02 16:00:00
• 우리나라 및 주요국 인공지능(AI) 기술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2023년 조사 기준) 새창

  1. 들어가며기술적 한계에 봉착해 두 번의 빙하기(AI Winter)를 맞이했던 인공지능(AI) 기술은 최근 들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AI 기술은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있다. 특히 최근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생성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AI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업무와비즈니스에도 AI의 도입·활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이렇듯 AI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봉강호(bongkangho) 2024-03-01 17:09:00
•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국 최우선의 보호주의」 시대가 온다” 새창

  미국 ‘2024년 대선’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유력 후보의 집권 후 정강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눈길이 가는 후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공화당 경선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 후보는 27일에 열린 Michigan주 경선에서도 승리해 6연승을 거두고 있다. Texas주, California주 등, 이른바 표밭 주에서 경선이 실시될 예정인 3월 5일 ‘수퍼 화요일’에는 총 2,429명 대의원의 1/3 이상인 874명의 향배가 가려진다. 유일 경쟁자 Nikki Haley 후보는 지금까…

  박상기(sangki) 2024-03-01 12:00:00
• 2024 뮌헨안보회의: 두 개의 전쟁과 글로벌 안보지평 새창

  지난 2월 16-18일, 올해도 어김없이 연례 ‘뮌헨안보회의’가 개최됐다. 1960년대 미국과 유럽동맹국들간 비공식 군사안보대화체로 출범한 이 회의체는 냉전 종식 이후 긴박한 글로벌 안보위협을 논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글로벌 외교무대가 됐다. 본고는 일부 공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올해 뮌헨안보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이슈와 배경, 주요 인사들의 대화 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려 한다.회의 첫날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전쟁과 분규, 글로벌 남, 기후, AI, 가짜뉴스 등이 글로벌 도전이 심각성을 역설하며 시…

  정은숙(chung) 2024-02-29 11:10:12
• GTX와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새창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정부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망 구축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그 세가지는 첫째, GTX 시대를 통한 속도 혁신, 둘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혁신, 셋째, 철도·도로 …

  권대중(djk) 2024-02-28 17:10:00
•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새창

  사업체 규모별로 파악할 때 우리나라는 대규모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이다.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Ⅰ.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현황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보다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한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고영선(koyoungsun) 2024-02-28 12:01: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18> 문화예술 ‘창작지원’에서 ‘소비자 지원’으로 새창

  20년 넘은 제도의 변경 필요성문화예술정책의 기본 틀은 창작자를 지원하거나 콘텐츠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콘텐츠 기술이 저급하거나 창작자의 수준이 떨어졌던 과거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제도였다. 예를 들어 영화 제작을 지원하자고 만든 ‘영화진흥법’은 영화의 제작·수출·수입·심의·상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1995. 12. 30, 법률 5129호)이며,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3호로 '영화진흥법' 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을 통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

  전완식(na2na3) 2024-02-28 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