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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kyo Watch] 일본정부, 26조엔 경제대책에서 ‘와이즈 스펜딩’ 강조 새창

  1. 초대형 경기부양책 추진 일본정부는 지난 12월 5일에 재정지출 13.2조 엔과 정책융자 등에 뒷받침된 민간지출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26조 엔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각의결정 했다. 악화되는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사실, 일본경제는 지난 10월에 실시된 소비세인상(8%에서 10%로), 미중통상마찰과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19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집권을 노리는 아베정권으로서는 최근 확산되어 온 ‘벚꽃 스캔들(벚꽃 구경 정부 공식행사에서 아베…

  이지평(pyeong123) 2019-12-18 17:52:00
• [EU Watch] EU, 폰 데어 라이엔 신임 EU집행위원장 취임 의의와 과제 새창

  새로운 변화를 약속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yen) 신임 EU집행위원장이 지난 12월 1일 취임하였다. 신임 EU집행위원장이 구성한 차기 EU 집행위원단이 지난 11월 27일(현지시간) 유럽의회의 인준을 통과하면서 새 EU집행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하였다. 앞서 유럽의회는 찬성 461표, 반대 157표, 기권 89표로 차기 집행위원단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로써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5년(2019-24년) 동안 EU를 이끌어 나길 집행부의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신용대(shin123) 2019-12-11 17:00:00
• [Beijing Watch] 홍콩 民主派, 선거 압승 불구, 중국과의 긴장은 고조될 전망 새창

  ▷ 民主派가 지방의회 의석을 85% 넘게 석권, ‘反 중국’ 정서 확산 홍콩 시내에서 연일 이어지는 과격한 시위 상황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에 가려져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던 홍콩 區의회 선거가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 현지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된 區의회 선거에서 ‘反 중국 ·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 온 汎 민주파(民主派)가 종전의 30% 수준에서 일거에 85%가 넘는 다수 의석을 석권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南方早報(South China M…

  박상기(sangki) 2019-11-28 17:00:00
• [Washington Watch] 美 관리들 “트럼프, 우크라이나보다 政敵 조사를 우선” 증언 새창

  - 과연, 트럼프 탄핵 정국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가?美 의회 하원 정보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의 일환으로, 그 간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관련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를 처음으로 공개 형태로 열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미디어 채널들은 특별 보도팀을 구성하기도 하며 보도하기 시작했다. CNN TV 방송은 이날 의회의 장엄한 회의실에서 진행된 청문회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가 주재한 청문회에는 테일러(William Tayl…

  박상기(sangki) 2019-11-15 17:00:00
• [EU Watch] 프랑스, 마크롱式 개혁정책의 성과와 과제 새창

  마크롱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은 정권의 후반부인 2019년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출범한 이후부터 추진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은 정부 출범 4개월만인 지난 2017년 9월에 획기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실현하고, 이어서 국철(SNCF) 개혁, 교육부문 개혁, 공공서비스 및 헌법 일부개정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2018년 6월 16일자 참조).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사회에서…

  신용대(shin123) 2019-11-14 17:00:00
• [Beijing Watch] 中 ‘4 中全會’ 폐막, 경제 대책보다 홍콩 사태 대응에 중점 새창

  ▷ 홍콩 문제에 집중, 사태 수습에 党이 전면에 나설 자세를 시사 중국을 일당 통치하고 있는 中國共産黨의 중요 정치 회의인 제 19 期 중앙위원회 제 4 次 전체회의(‘4 中全會’)가 지난 달 31일 폐막됐다. 이 회의는 관례대로라면 일찌감치 열렸어야 했던 것이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 경제 등 상황으로 인해 개최가 지연되어오다 지난 달 28일 베이징에서 개막되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끝에 동 31일 공식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폐막된 것이다.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4 中全…

  박상기(sangki) 2019-11-04 17:01:00
• [Washington Watch] “美 하원 ‘탄핵 조사’ 개시, 트럼프 운명 중대 기로에” 새창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기록 공개 “바이든에 대한 ‘뒷조사’ 압력” 드러나 - 민주당 탄핵 조사 “트럼프의 통화 내용,선거법 등 연방法 위반 여부가 초점” - 현실적으로 탄핵 · 파면에 이르는 길은 험로, 공화당 의원들의 ’造反’이 필수 - 트럼프 정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려, 국정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 美 민주당 ‘탄핵 개시’ 선언, “트럼프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위반” 지난 24일 저녁, 美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6분 간의 짧은 성명문을 …

  박상기(sangki) 2019-10-01 17:00:00
• [EU Watch]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연립정부 붕괴가 남긴 경제적 과제 새창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당 간의 연정이 붕괴되었다. 지난해 6월 탄생한 反체제(anti-establishment) 정당 오성운동(Five Star, 당수는 Luigi Di Maio)과 극우 정당인 동맹(League)과의 연립 정권은 불과 1년여 만에 갈라서게 되었다.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연립정부를 이끄는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는 지난 8월 20일 연정의 파트너인 동맹이 주도한 내각 불신임과 조기 총선 요구에 대응하여 하원에서 연설을 통하여 총리직 사임의 뜻을 밝혔다. 표퓰리스트 정당 간의 연립정…

  신용대(shin123) 2019-09-04 17:33:00
• [Beijing Watch] “중국 내부 권력 투쟁이 세계 경제 혼란의 한 원인(遠因)” 새창

  - “시 주석 지도부는 국민 경제보다 정치 권력 기반의 공고화를 우선하는 모습” - “올 해 말까지 열릴 ‘4 中全會’가 중국 경제 및 시 주석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 - “향후 對美 협상 향방은 중국이 ‘5월 大逆流’ 이전으로 돌아갈지 여부가 관건”최근, 커들로(Larry Kudlow) 美 백악관 경제보죄관은 CNBC 방송에 출연,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The Chinese economy is crumbling)”며 극단적인 평가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이미 20년 전의 ‘强者’가 아니…

  박상기(sangki) 2019-08-15 17:05:00
• [EU Watch] 영국, 존슨 총리의 등장과 브렉시트의 향방 새창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하원의원이 영국 총리로 취임하였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Tory) 하원의원 투표로 10명의 경선 참여 의원 가운데 2인의 최종후보로 선정되었고, 최종 보수당 평당원 우편투표에서 득표율 66.4%의 지지로 헌트 후보(33.6%)를 누르고 보수당 대표에 선임되었다. 이어 7월 24일 메이 전임 총리가 존슨 당대표를 여왕에게 총리로 제청하고, 여왕이 이를 수락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총리로 임명되었다. 존슨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어떤 결과이든 연기 없는 Brexit” 등을 공약하…

  신용대(shin123) 2019-08-0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