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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회생 이재명…사법 족쇄 벗고 정치행보 본격화할 듯 새창

  경기도서 적극적 정치실험 예상…"보폭 넓히되 속도 조절" 관측도이 지사 "내 역할 주권자가 결정"…일각선 "대선 대신 도지사 재선 노려"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을 '단두대 인생'이라 칭해온 이 지사에게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그간의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대선 행보를 가속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아직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편집실(admin) 2020-07-16 14:54:15
• 소상공인·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아쉽지만 수용" 새창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 보완대책 촉구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표명했다.연합회는 그…

  편집실(admin) 2020-07-14 09:45:21
•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뉴딜 발표…정의선 '그린뉴딜' 보고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한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설명한다.이날 보고대회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돼 그린뉴딜과 관련한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부…

  편집실(admin) 2020-07-14 09:42:57
•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 새창

  내일 발표 전망…7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

  편집실(admin) 2020-07-09 13:35:57
• 부동산 세제대책 내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새창

  단기 매매시 양도세 인상폭 이견…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폐지 검토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당정 간 협의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마련…

  편집실(admin) 2020-07-09 13:34:47
• 추미애, 윤석열에 "남은 시간은 하루"…강대강 대치 회귀 새창

  휴가중 타협 없는 정면돌파 시사…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대면 보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 표명을 하라며 수사지휘 수용을 압박하는 최후통첩을 했다.추 장관이 거듭 수사지휘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윤 총장이 명확한 답변 없이 검사장 회의 내용 공개 등을 통해 수사지휘의 위법성을 부각하자 재차 쐐기를 박은 것이다.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충돌에 따른 파국을 피하기 위해 물밑에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추 장관의 최후통첩으로 상황은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

  편집실(admin) 2020-07-08 13:30:10
• 문 대통령 "정보보호시장 20조원 확대…3만개 일자리 창출" 새창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서면축사…유공자 29명 정부포상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정부는 2012년부터 사이버 위협 예방과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코로나 극복에 정보보호 기술이 큰 힘이 됐다"며 "진단키트 개발기업에 대한 해킹 시도를 방어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역학조사 과정에 …

  편집실(admin) 2020-07-08 13:03:06
• 이낙연, 당권 도전 선언…"가시밭길도 마다 않겠다" 새창

  여야 민생·평화 연석회의 제안…"당정, 건설적 협력관계로""당 혁신하겠다…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

  편집실(admin) 2020-07-07 15:24:58
•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새창

  민생당 출신 박지원 전격 발탁…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끌어남북대화 주역 안보라인 전면…교착국면 돌파구 모색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정의용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됐다.안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인사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남…

  편집실(admin) 2020-07-04 10:06:00
• 검사장 회의 끝내고 장고 들어간 윤석열…6일 결론낼듯 새창

  "다수 검사장이 장관 수사지휘 부당 주장" 전언…회의결과 6일까지 보고법무부 "수사팀 교체·특임검사 불가" 쐐기…윤 총장·검사장회의 압박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 만에 종료됐다.그러나 장관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론은 바로 내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대검에서 오는 6일까지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다수 검사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

  편집실(admin) 2020-07-04 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