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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7)건설 새창

  “가계부채 임계치…위험인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가계소득 늘리는 건 실물경제 활성화가 관건금전적 수단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은 지양기업도 고용 확대 등 통해 가계부문 고통 분담을자영업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1.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대출금 상환용 자금, 사업자금. 생계자금, 주택임대차 등의 용도로 가계자금 차입 성격이 변하고 있어 걱정이다. 또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융통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1-17 19:13:10
• 2015년 정치전망-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새창

  ​“ 박 대통령, 이제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집권 2년차 시행착오와 위기,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야막연한 의혹과 불만이 분노와 혐오로 바뀌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1.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expectation)은 약화되고, 대통령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집권한 지 3년이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성과(performance)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등 정부가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admin) 2014-12-31 19:34:44
• 농산물 유통 및 수급정책 혁신 방안 새창

  by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아직 멀었다.”도매시장, 농협 등에서의 성과가 특히 미흡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시급정부개입보다 창의적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을1.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 5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admin) 2014-12-27 18:59:35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이 내용은 지난 9월 17일 국가미래연구원의 PodCast에서 토론한 것입니다.” 동영상 참조​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7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김광두,김종석,김형준,신세돈,현정택(admin) 2014-09-26 10:58:34
• 역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새창

  “정부 경제정책, 단기부양책만으론 성과 못 낸다.”경제 체질개선 위한 구조개혁 대책 함께 추진을역대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 찾아야‘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율 저하’현상 극복책 강구공공부문 개혁, 과감한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강력 추진1.박근혜정부2기경제팀인최경환부총리의최근경제활성화대책에대해기대와우려가공존하고있다.우리경제전반의역동성저하현상을반등시키는기재로작동할것이라는긍정적평가가있는가하면경제의구조적문제가간과돼있어성장잠재력회복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도함께제기되고있다.2.박근혜정부는구조개혁과제인경제혁신3개년계획외에,최근총40조원규모…

  경제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0 21:51:48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2 - 국가 혁신 중심 - 새창

  “정치(인)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 정치인 ” 68% “국가혁신 주도는 대통령(실) 38%로 가장 많아.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줄일 수 있다” 긍정43% 부정57%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부문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1. 박근혜 정부의 국가혁신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정치(인)가 변해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8-17 23:28:32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chairman@ifs.or.kr) 김승권, 국가미래연구원 사회.안전분과 간사 (kimsk130@gmail.com)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김 광두, 김 승권(admin) 2014-08-09 12:12:57
• 과학기술 정부출연硏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연구기관장의 예산집행 및 인사독립성 보장 정부 감독은 정치․ 정무적 판단 배제돼야 고유사업 확립 등 연구원 기능 재조정 필요 환경변화 감안한 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원 겸직 허용 등 다양한 인력풀 활용. 1. 지난 (2014년) 5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개편되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통합체제에서 아직도 연구회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정립은 물론 소통 부족과 연구 영역 중복,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특히 기…

  최 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4-06-21 13:27:17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2014.3.26) 발표 및 토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4.3.26 전경련회관에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에서 ’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혁신방향‘에 대해 김광두 원장(국가미래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동수 부장 (KDI 금융정책연구부) 이성규 사장 (연합자산관리) 장경덕 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등의 토론이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New Trend in Debt Restructuring : From Bail-out to Bai…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5-27 09: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