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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의 전쟁,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 새창

  이건 전쟁이다. 정부가 그렇게 말하고 국민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한다.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전쟁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한다. 반도체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산업이 치명적 타격을 당할 위기다.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다.정부는 대대적인 국산부품소재 개발 지원계획을 내놓고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않을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다진다. 경제전쟁을 넘어선 차원이다. 과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다. 정작 일본과의 실력대결보다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말싸움이 더 치열하다…

  유연채(chae123) 2019-08-06 17:05:00
• 미 국방대학의 한국·일본과의 '비전략 핵공유 방안'에 대하여 새창

  미국이 북핵 위협의 대응전략으로 미국의 아시아 두 동맹축인 “한국, 일본과 비전략 (nonstrategic)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주체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NDU)이었다. 미 국방대는 26일(현지시간)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에서 “북핵 위협의 대응전략으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발표 내용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세…

  장성민(sung123) 2019-08-05 17:05:00
• 한·일 무역전쟁과 문재인-아베의 정략, 그리고 한반도 운명 새창

  올 것이 왔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온 것일 뿐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2일 일본 각의(閣議,국무회의 격)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관련 정령(政令)을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한일관계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의 경제우호국, 안보우방국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됐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부터 배제시킨 일본의 입장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대륙세력 끝자락에 붙어 있는 한국을 해양세…

  장성민(sung123) 2019-08-03 17:05:00
• 김도훈의 파리 구석구석 돌아보기 (1) 새창

  아내와 함께 거의 연초부터 준비해 왔던 프랑스 빠리 나들이를 하러 왔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묵은 마일리지를 이용해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처음으로 에어비엔비를 이용해서 호텔도 3개월 가까이 전부터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성적입력 마무리하고 6월달에는 괜찮겠지 하고 오기 전날까지 발표, 세미나 좌장 등을 계속 맡아서 했더니 바로 직전에 속탈이 나서 계속 설사를 하는 고통을 안고 빠리로 오게 되었네요. 더구나 오는 날이 장날인지 빠리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게 오르더니 한밤중까지 30도 전후를 보이는 '열…

  김도훈(hoon123) 2019-08-03 17:00:00
• 자사고 폐지, 방향은 맞는데 대안이 문제다 새창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안 자체가 한 방향으로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7월 22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찬성’ 51.0%, ‘반대’ 37.4%, ‘모름/무응답’ 11.6%로 나타났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수에 달했지만 존치를 바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긍정적 개인적으로 꽤 오랫동안 학교…

  김경근(kimkk) 2019-08-01 17:10:00
• 반일(反日)에 취한 나라 새창

  애주가들 속풀이에는 해장국이 으뜸이다. 해장국이라면 명태국, 명태라면 두들겨야 제 맛이 우러난다. 술꾼인양 자주 이성을 잃고 실언해야 성공하는 정치권에 요즘 단골메뉴가 있다. 일본에서는 혐한(嫌韓), 한국에서는 반일(反日)이다. 두들겨 감성팔이하면 지지도가 올라간단다. 모 법관이 “애국”하는 심정으로 내린 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이 있자, 일본은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결정하고 8월초 곧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한국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맞대응하고, 온건한 목소리를 친일파로 매도해 함구시…

  김병주(pjkim) 2019-07-31 17:05:00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검토대상 아니다 새창

  한일 갈등의 불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까지 튀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청와대 안보실장이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시행한다면 GSOMIA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단초였고,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학계의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한일갈등은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수출해온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

  김태우(defensektw) 2019-07-29 17:05:00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의 '문재인 구하기 북풍몰이 쇼' 새창

  나라의 앞날이 위태롭다. 대한민국은 지금 함량미달의 외교정책으로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 있다. 동북아의 미아(迷兒)가 되고 있고 세계의 고립국이 되고 있다. 곳곳이 우리 국익의 위험지대이고 위협지대이다. 주변 강대국들은 일제히 우리의 영토주권, 경제주권, 외교주권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실패와 적폐정책을 덮을 목적으로 포퓰리즘을 추구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닌다. 결론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에 따른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리고 회피하기 위해 실정(失政)의 원인을 외부로 …

  장성민(sung123) 2019-07-25 13:00:00
• 최근 한·일 충돌 원인과 한국의 선택들 -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새창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1일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 등의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한일관계는 양국 정상과 장관들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어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2012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2018년 10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촉발됐다고 본다. 한·일 갈등의 핵심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이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 시절 한·일국교 정상화…

  송종환(songjh) 2019-07-24 17:05:00
•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도발과 또다시 구멍 뚫린 한국 안보 새창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오늘 오전 8시를 전후해 이어도 북서방 방공식별구역(KADIZ)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를 진입했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제주…

  장성민(sung123) 2019-07-23 1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