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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후 위장전입자 국무위원 배제" 새창

  "2005년 이전 투기성 위장전입은 더 강력히 사전 검토"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전 수석은 또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계민(admin) 2017-05-29 13:33:16
• '29년간 39명 교체'…'韓경제 컨트롤타워' 평균 임기 1년 남짓 새창

  "최소 2년은 보장돼야"…지금까지 임기 2년 이상은 고작 2명뿐YS 당시 247일 가장 단명, MB 땐 615일 가장 길지만 2년 안 돼"한 정부 국정운영 5년의 절반 이상 임기 보장해야 장기적 정책 수립 가능"제6공화국 들어 한국 경제의 선장 역할을 하는 총괄 경제부처 수장의 평균 임기가 1년 1개월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긴 호흡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언제 교체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문재…

  이계민(admin) 2017-05-29 11:43:48
• 문재인 정부 구조조정 새 틀 짠다…"기존 방식은 한계" 새창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구조조정 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문재인 정부가 해운·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했다.현재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방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도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이계민(admin) 2017-05-29 09:34:56
• 새 정부 中企 정책 수면 위로…'삼세번 지원펀드' 5천억원 조성 새창

  창업기업 연대 보증 단계적 폐지…중기 자금난 원인 약속어음 대안 검토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잇달아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지난 24일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각 부처로 흩어…

  이계민(admin) 2017-05-27 15:44:01
• 文대통령, 내주 총리인준후 장관후보 인선…"검증끝난 인사부터" 새창

  ​사회부총리 김상곤·행자 김부겸·국방 송영무 유력외교 1·2차관에 조병제·조현 검토…박선원 국정원 차장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에 주요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청와대는 현재 각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장관 인선에 앞서 이번 주에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 출범 보름이 지나도록 내각 구성이 안 된 점을 감안해 순서에 상관없이 검증이 끝난 인사부터 발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정무적…

  이계민(admin) 2017-05-25 11:07:00
• 정부조직개편안 6월국회 제출…중기부 승격·외교통상부 부활 새창

  소방·해경청 독립 포함해 3가지 내용만 조직개편안 담아소방방재청 복원…국민안전처 나머지 기능 행자부 흡수 유력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

  이계민(admin) 2017-05-24 18:11:56
• 과기계 "과학기술 전담부처 필요…연구 자율성 보장해야" 새창

  ​과총, 과학기술인 1천238명 조사결과국내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 분야 진흥을 위한 전담부처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 담당 부처로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에서 발표했다.과총은 10∼14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대학교수 등 과학기술인 1천238명에게 과학기술 총괄부처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이계민(admin) 2017-05-24 18:09:28
• 文대통령, 경제부총리에 김동연·외교장관에 강경화 지명 새창

  ​靑 국가안보실장엔 정의용 전 대사·정책실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임명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홍석현·문정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국 여성 외교관으로서 유엔 기구의 최고위직에 오른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아울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71)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64)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

  이계민(admin) 2017-05-21 16:53:59
• 신임 법무차관에 이금로, 대검 차장에 봉욱 새창

  검찰개혁 폭풍 속 수뇌부 원포인트 인선…동요냐 일단멈춤이냐조직 안정 꾀하는 실무형 적임자 인사…지휘 공백 해소도 고려 "아직 주목할 움직임은 없어…이번주가 고위간부 인사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봉욱(51·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한 것은 법무·검찰 조직의 지휘 공백 해소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이번 인사는 전임보다 연수원 기준으로 한기수씩 내려갔다. 전임인 이창재 전 법무 차관은 19기, 차관…

  이계민(admin) 2017-05-21 16:51:24
• 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새창

  김 지명자 임기 내년 9월…잔여임기까지 수행할 듯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초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64)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

  이계민(admin) 2017-05-19 14: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