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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경제에 ‘두 개의 악몽’, 또 글로벌 위기의 진앙이 되나? 새창

  글로벌 경제의 견인역인 미국 경제가 최근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가장 큰 배경은 금년 초부터 확산된 ‘Covid-19 Pandemic’ 사태에 따라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이런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 지방 및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급증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폭증하고 있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의 지표인 재무부 발행 장기 외화표시(…

  박상기(sangki) 2020-10-19 11:30:00
• 日 스가내각의 출범과 한일관계 전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0월호-제24호](10.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지난 9월 14일에 개최된 일본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는 예상대로, 이변 없이 스가 관방장관이 기시다 정조회장과 이시바 전 간사장을 큰 표차이로 이기고 제26대 자민당 총재직에 당선되었다. 이로서 스가 관방장관은 9월 16일의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총리지명투표를 통해 일본의 제99대 수상에 취임했다.이번의 총재선거 결과는 스가 관방장관이 국회의원들로부터 288표, 지방표에서…

  이면우(mwlee) 2020-10-07 16:00:00
• 빅브라더 (Big Brother)는 전세계에 있다 : 이통3사,‘위치 정보’ 몰래 vs. 코로나 QR명부 새창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소방청·해경청·경찰청이 화재, 실종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신고 요청을 받을 시 이통3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구조에 활용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요즘, 언론에서는 두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 “휴대폰OFF”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강경정책을 볼 수 있다언론보도에서 직접 찾아봐도 그 위기감을 직접 찾을 수 있다.-“집회 참석자 다 찾은 통신사도 난감…'폰끔집회' 예고에 비상”- 개천절 집회 포스터 'Again 10.3 자유우파 집결'에는 '휴대폰 OFF'라고 명기돼 …

  최운호(hohoho123) 2020-09-18 09:00:00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의 문제점 새창

  1. 들어가는 말지난 8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른바 ‘반기업 3법’이라 불리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의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내세운 법안 통과의 주요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 대폭 확충’이다.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 내걸었던 ‘공정경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보도자료 첫머리에 내세운 논리가 눈에 띈다. 즉, 이렇게 확립하고자 하는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주장하…

  김도훈(hoon123) 2020-09-09 17:10:00
• 日, 아베 사임 표명으로 큰 혼란에 빠져, 후임에 관심 집중 새창

  日 아베(安倍晋三) 총리가 28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지병 악화를 이유로 총리직 사임을 정식으로 밝혔다. 해외 미디어들은 아베(安倍)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潰瘍性 大腸炎)이 악화돼서 직무를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아베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집권 자민당은 신임 총재(內閣 총리)가 결정되는대로 내각 재구성 수순으로 들어가게 된다. 미디어들은 자민당 후임 총재 선출 절차가 9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표명…

  박상기(sangki) 2020-08-30 07:21:28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I​)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08-21 17:05:00
• [Tokyo Watch] 미·중 마찰 격화에 고민하는 일본 새창

  미중 마찰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미·중 간의 마찰이 무역 분쟁에서 반도체 등의 기술마찰, 클라우드 및 앱 기업의 영업제한 분쟁, 정치·군사 마찰 등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막대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기업으로서도 자유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후퇴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일본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 당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로 고전하는 등 중국과의 마찰을 겪은 바 있으나 그 후 양국이 화해하였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2018년 10월 중국 방문 시에는 △ 첨단기술이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회의 창설…

  이지평(pyeong123) 2020-08-19 17:10:00
• 검찰의 두 가지 모습과 잘못된 개혁 새창

  법조인으로 살아온 지 15년째이지만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검찰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대체로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면 검찰개혁을 외치고, 그 칼끝이 상대방을 향하면 박수를 친다. 요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마찬가지다.하지만 검찰제도의 온전한 실체는 변호인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 제도는 변호인과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게끔 되어 있다. 검찰이 수사를 못…

  나승철(chul123) 2020-08-19 10:33:14
• " 바보야 ‘부동산’은 심리야 ! " 새창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까지 흔든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다주택자 참모들이 부동산 ‘내로남불’의 불씨를 키웠다. 국민들은 강남 불패신화와 똘똘한 한 채로 받아들인다. 임기 후반기 코로나 복명보다 더 무서운 부동산 위기에 직면했다. 근본적으로 과감한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주말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시장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며 연일 부동산 대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8·4대책 발…

  박정일(jung11111) 2020-08-10 17:00:00
• 뉴딜 대해부 <제2부> 가중되는 경제혼란과 제2차 뉴딜 (3) 2차 뉴딜 새창

  <19> 1935년의 제2차 뉴딜1934년과 1935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0.8%와 8.9%로 회복되었지만 실업자는 1천만 명이 넘었고 실업률도 22%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FDR은 물론 미국 국민으로써도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이었다. 1930년대 초반까지 놀라우리만치 잠잠하던 미국 대중은 침묵을 깨고 자신의 정치적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길거리로 나서서 강력한 파업을 일으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켜 줄 인물을 찾았다. 그 민중의 불만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한 사람…

  신세돈(seshin) 2020-08-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