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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2 : 전조(前趙)의 유요(C) 새창

  유요의 낙양함락(AD311년 6월) 사마월이 병으로 죽자(AD311년3월19일) 이를 알아차린 석륵은 경무장한 기병을 풀어 동해로 돌아가는 사마월의 영구를 추격했다. 사마월의 10만 대군은 석륵에 패해 거의 멸절되었다. 석륵은 포로로 잡은 서진 조정의 태위 왕연과 사마범 등 모든 신료들을 칼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면서 담장에 세워놓은 뒤 담장을 무너뜨려 압살시켰다. 석륵은 영구에 안치된 사마월의 시체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 세상의 난적은 바로 이 사람이다.(亂天下者此人也)   내가 천하를 위하여 보복에 나섰으니(吾爲天下報之…

  신세돈(seshin) 2020-12-18 16:30:00
• 언제 멈출지 안다는 것 새창

  요즘 들어 ‘멈춘다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몇몇 정치인, 유명인이 안타까울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다.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미국 뉴욕 시장. 그가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잇따라 망신을 당하며 추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줄리아니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장에서 ‘대선 조작’을 주장하며 뺨에 ‘검…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0-12-10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2)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시장에 대한 협소한 관점 새창

   이 시리즈의 일차적 과업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에 입각하여 서술하겠지만 결코 비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이 대종을 이루었다. 주택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비교적 좁은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 비단 현 정…

  이종규(jglee) 2020-11-25 17:15:00
•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제도? 새창

  정부의 24번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정부가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땜질식 정책이 아닌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경기도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

  권대중(djk) 2020-11-24 17:10:00
•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으려하면, 바이든 당선자는? 새창

  美 정국 혼돈에 휩싸이나? … 대법원이 트럼프 편들 가능성은 ‘제로’ 트럼프가 소송을 걸고, 그러면 보수 대법관이 우세한 대법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이 혼미에 빠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헌법과 선거절차를 모르는 이야기이다. 2000년 대선 후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를 중단하는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선거인단의 선출을 주(州)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투표권은 기본권이지만 일부 지역만 재검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앨 고어 측 주장을…

  이상돈(sangd) 2020-11-12 17:10:00
• 美 바이든 대통령 시대…2001년 방한(訪韓)의 네 가지 기억 새창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께 진심으로 축하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더 확고한 미래를 향해 성숙한 단계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맹국의 한 국민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특별히 축하하게 된 그 배경에는 당선자와의 특별한 관계와 인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2001년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

  장성민(sung123) 2020-11-08 18:10:00
• 바이든의 경제 정책 플랜(Bidenomics): "중산층(中産層)을 살려야 미국이 산다” 새창

  "Save the Middle Class to Save America" 미국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당선될 것이 유력한지를 가늠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희대의 Covid-19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 속에서 치러지다보니 사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그만큼 결과를 점치기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NN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앞서서 승리하고 있는…

  박상기(sangki) 2020-11-01 08:02:00
• 한미동맹은 건재한가?: 제52차 한미 SCM 평가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3](2020.10.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제5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지난 10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두고 한미간 이견으로 동맹 파열음이 들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사실이 그런가? 이번 안보협의회는 한미 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난맥상을 노출한 것인가, 아니면 건전한 협의 과정에서 자연히 생길 수 있는 의견 차이일 뿐인가? 의례적으로 행해지던 회담후 양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되면서…

  이상현(lsh) 2020-10-26 15:00:00
•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대(對)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 새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특히 한미관계와 북미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 것인가?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많은 의문이 남는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정책변수에 의해 많은 시련과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첫째,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이다. 둘째, 미국의 대(對)일본 정책이다.셋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정책과 북핵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연임에…

  장성민(sung123) 2020-10-23 12:00:00
• 우리나라의 정치홍보(PR)-보수야당의 문제점과 대안 새창

  ‘국민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정치의 뜻에 비춰보면 ‘널리 알린다’는 홍보(弘報)는 의미부터 정치와 밀접하다. PR(Public Relations)의 뜻도 사람들과 관계 만들기이며, 이를 가벼이 여긴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현대 홍보의 시작은 약 100여년 전 1919년 뉴욕에서 최초로 PR컨설턴트 명함을 사용한 에드워드 버네이스(Edward Bernays) 이후 서양으로부터 비롯됐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홍보회사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약 30여년에 불과하고, 정치권에는 1997년 김대중 대선후보의 ‘준비된 대…

  권신일(kwon) 2020-10-2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