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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특징과 시사점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5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체결  브렉시트 이행기(transition period)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2020년 성탄절 전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올 해 1월 1일부터 이를 잠정 발효시켰다. 영국이 2017년 3월, EU에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후, 양측은 영국의 E…

  조동희(cho) 2021-02-06 15:3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3 : 능력 없이 쿠데타 일으켰다 망한 후량(後涼)의 여륭 여초 형제(C)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1-01-29 16:50:00
•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의 명분과 실제 새창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납세자에게는 매우 익숙하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주택 보유상황을 세법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1세대 1주택은 세법상 규정을 읽어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  ‘1세대 1주택’을 문언적으로 정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世帶)는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를 말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한 단위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된다.…

  오문성(cpaos) 2021-01-26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18) 외국의 사례(Ⅳ) : 미국② 새창

   4. 주요 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수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산층의 주택 소유 촉진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 소유 관련 세제 등의 운영을 살펴보고 후자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임대료 대납,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아래의 내용은 Buckley and Schwartz (2011), Olsen and Zabel (2015), McCarty et al. (2019)등을 참고하였다.   * Buckley, R…

  이종규(jglee) 2021-01-20 17:05:00
• G2의 탄소중립과 우리의 기회 새창

  WWF(세계야생동물기금)이 9월 발표한 '2020년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약 45년간 동물(포유류/양서류 등) 4392종을 관찰한 결과 평균 개체 수가 약 70% 줄었다고 한다. 기후 변화 등으로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지구 상 생명체의 2/3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2016년에는 첫 멸종 포유류도 나왔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배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데 전세계 배출량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 9월22일 UN총회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탄소의 …

  김성우(sungwoo123) 2021-01-18 17:10:00
• 2021년 한국자동차산업의 핵심이슈 (上) 전기차 시대 원년과 ESG경영 새창

    2020년 자동차산업의 빅뱅 · 친환경 시대 기록  2020년 자동차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 배터리로 시작해서 전기차로 끝난 한 해였다. 2020년은 K-배터리가 세계시장을 주도했고,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급증했다. 자동차산업에서 2020년은 전기차와 K배터리시대의 원년이고, 2021년은 전기차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판매대수는 2020년 약 30여만대 규모로 아직 자동차시장의 3%정도에 불과하지만, ‘도입기 → 가파른 성장기 → 성숙기’를 거치는 S커브주기의 상승초기에…

  김기찬(gch123) 2021-01-12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15) 외국의 사례(Ⅱ) 아일랜드 새창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미국 기업의 해외기지로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말았다. 주택가격 급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결국 주택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 부…

  이종규(jglee) 2021-01-10 17:05:00
• [2021 국제정세] ⑦ 미국 정세와 한미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제41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명시적인 승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선거를 둘러싼 혼란이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미 주요 외교안보 담당자를 내정하였다.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바이든 당선자의 행보는 매우 예측 가능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내정된 인사들 역시 세간의 예측과 큰 차이를…

  우정엽(woo) 2021-01-08 16:00:00
• <2021 맞으며> 세모(歲暮)의 단상(斷想)들 새창

  안팎으로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코로나의 대유행, 부동산가격의 요동과 정책실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등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한 해가 이렇듯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로 점철된 경우는 일부러 그러려 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위기로 통치의 실패가 가려져 있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위기 다음이 더 걱정이다.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은, 그 동안 세계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무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온갖 법안을 쌓아가고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나 국민…

  조장옥(jangok123) 2021-01-03 17:10:00
• <2020 보내며> 사모펀드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한해 새창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옵티머스운용 스캔들로 날개 없는 추락  2020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두 화두는 사상 최악의 전염병 창궐에 불구 역대 최고치를 연속 갈아치우며 주가지수 2,800 돌파를 주도한 소위 ‘동학개미운동’과, 라임·옵티머스펀드가 야기한 수조원대의 환매불능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사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과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들의 열성 투자에 힘입어 주가는 코로나 여파로 급락 했던 지난 3월의 최저점 대비 90% 이상(코스피 기준)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

  이재우(jwlee) 2020-12-2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