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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새창

   < 주요내용 요약 >◇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사항은 지급서비스 부문을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임.◇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이용자의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황순주(hsoonjoo) 2022-04-18 17:10:00
• 英 존슨 총리 벌금, 사상 첫 재임 중 처벌, 사임 압력 고조 새창

  영국 존슨(Boris Johnson) 총리가 12일, 소위 ‘생일 파티 스캔들’ 문제로, 런던시 경찰국으로부터 ‘확정 벌금 (fixed penalty; 금액은 ₤50 추정, 약 8만원 상당)’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2020년 초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지역 봉쇄 조치를 취한 가운데, 정작 정부의 방역 최고책임자 존슨(Johnson) 총리, 총리 부인, 재무장관 등이 다우닝街 총리 관저에 모여 총리 생일 파티를 가졌던 것이 작년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지며 불거진 사건이다.  영…

  박상기(sangki) 2022-04-14 14: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3>대(對) 중국 새창

  ​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외환경: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의 대변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관계 역시 경제와 기술 차원의 기본적 국가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와 체제 대결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즉 중국(러시아)과 미국(서방국가)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진영 對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이념적-진영적 대립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신냉전 분위기가 점차 도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과 러시아간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정재흥(jjh) 2022-04-13 15:00:00
•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 변화와 대응 방안 새창

   ► 향후 탄소중립,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그리고 각국의 경쟁적인 공급망 전략 자산화 흐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충격 그리고 구조 변화는 다분히 ‘의도된’ 충격·변화일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적 인 시장 기능을 통해 해소되는 수준을 벗어난다.  ► 그리고 우리의 현 산업·무역 구조가 이들이 초래하는 변화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요인이 특정국과의 일시적 갈등 혹은 팬데믹에 따른 일회성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조로 진…

  이 준(leejune) 2022-03-13 16:40: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현실과 이상의 혼란 새창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기간에 북한은 핵을 고도화, 대량화, 다종화하여 상황이 악화하였다. 본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 대북정책이 지난 시기와 비교할 때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연속성과 단절 측면에서 고찰한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성향이 왜 이렇게 표출되는지, 부연하면 어떤 핵심 요인이 기능하는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박원곤(parkwongon) 2022-03-06 16:30:00
• 유능하지만 인성이 모자라는 군주의 병폐 : 중국 고대사에서 배운다 <1> 하(夏)나라의 혁련발발(상) 새창

    중국의 고대 역사는 수많은 민족과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어우러져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반복해왔다. 그 중심에는 항상 최고지도자인 ‘왕(王)’이 자리 잡고 있다. 군주(君主)의 자질과 능력, 인성과 성품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됐던 것이 역사에 기록된 사실(史實)들이다. 유능하지만 인성이 모자라는 군주도 있고, 인성이 출중하지만 능력이 모자라는 군주도 있었다. 물론 자질도 우수하고 인성도 훌륭한 군주도 있었다.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 인성과 성품, 그리고 가…

  신세돈(seshin) 2022-02-13 16:50:00
•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22년 대선 새창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설 민심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다. 설 민심의 최대 화두는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로 집약되는 가운데 민생, 코로나 방역, TV토론,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이 거론됐다. 누가 이번 대선에서 최후 승자가 될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여론조사 방식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세대와 성별, 지역 등에 따라 표본 추출을 하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온라인에 올라온 텍스트만 분석한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김형준(db827) 2022-02-06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 산책. <9> 문학적 사제(師弟)관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가 -스승 박목월 선생과 그 문하생들 새창

  박목월(朴木月, 1915~1978) 선생 묘소는 용인공원묘원에 있다. 귀향해 사는 내 집이 바로 용인 접경지역에 있으니 차로 20~30분이면 닿을 만한 거리이다. 일 년에 서너 번, 선생 묘소엘 들르곤 한다. 그냥 산책하듯, 달려가 둘러보곤 한다. 1978년 이승을 떠나 용인공원으로 처소를 옮기셨으니, 어느덧 만 37년 (이 글은 2015년에 작성되었다), 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지근거리에 계시는 선생을 느끼곤 한다. 삶이 곤곤하고 삶의 갈림길에서 번민하게 될 때, 시 쓰는 일이 안일로 기울려고 할 때 선생께 여쭙는…

  이건청(lgc) 2022-01-22 16:30:00
• <신년특집:재정운용> 국가채무는 민간의 자산인가? 새창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1)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이다.” 2)이는 우리 학계의 국가채무 토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23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척점에 있는 학자들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국가채무 때문이며, 우리 경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과 경험들은 수세기에 걸쳐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을 자세히 조명하며…

  옥동석(dong11) 2022-01-09 17:10:00
• [FED WATCH 특집] 파월의장의 기자회견 Q&amp;A; 전문 새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현재의 2배로 높여 내년 3월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에서는 내년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확인됐다. 18명의 위원 중 다수가 내년 기준금리가 0.75∼1.0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미국 기준금리(0.00∼0.25%)를 고려하면 0.25%포인트(p)씩 세 차례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파월 의장은…

  신세돈(seshin) 2021-12-16 15: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