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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새창

  한국경제는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괴리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

  현 정택, 인하대 교수(admin) 2013-03-30 14:20:24
• 무역 1조 달러시대의 통상정책 추진체제의 구축 새창

  한국은 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통상국가로서 WTO의 통상협상에 참여하고 10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등 대국민홍보와 설득에도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2013년 2월 새 정부에서 결정한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전을 계기로 무역1조달러 규모의 세계8위의 통상 중심국가의 위상에 걸 맞는 통상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통상협상의 전략이나 기법을 다루는…

  현 정택, 인하대 교수(admin) 2013-03-30 14:18:15
• 근혜노믹스의 이해와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는 성장회복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는 복지의 근본이고 양극화해소의 열쇠이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를 제1의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업활성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 서비스산업발전, 주력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부서로서 신설되었는데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정책의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3-27 08:43:31
•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 집단(재벌) 정책 새창

  ① 엄정한 법집행과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폐해(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과도한 힘의 집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힘의 남용, 유전무죄 의식)를 근절한다. ②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기업경쟁력이 유지․강화되도록 한다.

  김광두 한만수 신광식 고승의(admin) 2013-03-18 09:49:23
• 국민경제 행복지수 포맷 수정 새창

  주) 최근 민생지수와 경제행복지수와의 추이 차이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민생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경제행복지수는 2011년 3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어 상반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 민생지수의 경우 2010년에 긍정적 요소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부정적요소(가계지출부담증가)가 악화되어 민생지수가 하락했고, 2011년에도 2008년 같이 긍정요소가 악화되는 가운데 부정요소도 악화되어 민생지수가 크게 나빠졌음. 2012년 3분기까지를 보면 부정요소 악화가 긍정요소 개선보다 소폭 큼에 따라 민생지수가 조금 내려감 → 가계지출부…

  거시금융팀(admin) 2013-03-12 15:26:54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새창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사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금융상품 권유규제, 광고규제 등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보호 원칙을 공통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및 기능별특성을 감안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정 및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포괄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해 7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되 의장(금융소비자보호원…

  남주하(admin) 2013-02-27 10:20:31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 혁신 방안 새창

  “ IP금융의 활성화가 관건이다”대출 위주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활성화 필요IP금융발전은 정확한 기술평가가 핵심- VC평가 자율성 부여정부, 규제정비 및 장기계획에 의한 중단 없는 지원 절실​1.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의 역할은? 금융(Finance)의 역할은 자금의 중개거래의 원활투자기회 제공위험의 전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도 IP에 근간을 두고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IP금융의 활성화가 필요…

  이젬마(glee0404)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