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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6> 실업자 수는 줄었나? 새창

  - 사실 대한민국의 실업자라는 개념은 좀 흐리멍덩하다. 실업자는 취업을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취업은 1주일에 한 시간 이상을 일하면 취업자로 본다. 1주일에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보는 것이다.- 그런 멍덩한 실업자 개념은 쓰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실업자를 따져보려고 한다. 내가 ‘사실상의 실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사실상의 실업자는 누구냐? 종전의 실업자에다가 취업자로 간주가 되는 사람 중에서 일시적으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상은 일을 찾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

  신세돈(seshin) 2023-02-28 16:43:40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5> 된서리 맞은 자영업자들 새창

  -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다. 제도권에서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경우에 특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영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용원(雇傭源)이다.-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자영업자는 16만 4천명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8만명, 박근혜 정부 때는 15만 4천명이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8만 3천개가 줄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숫자로 보면 모든 정부의 자영업자가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자영업자가 가장 덜 줄었다.- 이…

  신세돈(seshin) 2023-02-28 16:40:47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4> 근로핵심 30·40·50 일자리 새창

  - 30·40·50세대의 가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기르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집도 장만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30대는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5천명 늘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0만 8천이 줄었고, 박근혜 정부는 21만 1천명이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0만 8천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 30대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신세돈(seshin) 2023-02-28 16:39:41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3> 일자리 정책 총체적 실패 새창

  - 문재인 정부 4년 시리즈 세 번째 꼭지는 ‘일자리’다. 사실 모든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왔던 정책이고, 일자리 증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는 당일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일자리 판을 만들었다.-지난 4년의 성과는 어떤가?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자리는 95만 6천개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일자리가 96만 6천개가 늘었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145만 4천개가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6년을 기준으로 2020년…

  신세돈(seshin) 2023-02-28 16:37:56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2> 소득격차 더 키운 이전소득 새창

  - 기획시리즈를 통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경제적인 성적이,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광범위하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지난 번(5월5일자) ‘(1)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4년의 소득증가를 이전 정부들과 비교 검토해 보았다.-오늘은 ‘이전소득’에 대한 분석이다. 이전소득이 뭐냐 하면 ‘그냥 거저 주는 돈’인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거저 주는 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것, 즉 보조금이나 노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전소득이다.- 문재인 정부…

  신세돈(seshin) 2023-02-28 16:36:34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1> 소득주도성장의 그늘 새창

  - 문재인 정부도 끝나 가는데 지난 4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가 하는 것을 시리즈로 다루어본다. 특히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공식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선 국민들의 소득이 늘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상당히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종래의 기준과 바뀐 기준으로 만들어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 소득기준으로 5만 원 정도인데 괴리가 크…

  신세돈(seshin) 2023-02-28 16:24:52
• 미국 금리 향방은 물가에 달렸다···연준의 대응 새창

  -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다. 미국 금리향방의 키는 연방은행이 쥐고 있다. 연방은행은 최근 시중에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 “기준금리 올릴 일 없다. 최소한 금년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있다. 그런데 최근 한 2~3주는 장기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가 뭐냐면 연준이 금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뭐였냐 하면 ‘물가가 안 올라갈 것이다. 물가상승 목표…

  신세돈(seshin) 2023-02-28 14:57:52
• 코로나19 방역의 모든 것(下): 기득권 탈피가 시급하다 새창

  -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RT-PCR검사에 쓰는 기계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작은 사진이다. 여기에다 샘플을 1천개 이상을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 이 장비는 중합효소를 사용하는 유전자 증폭 장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온도를 높였다가 낮추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액체 상태의 검체를 가열했다가 식혔다가 다시 가열하는 일을 반복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RT-PCR장비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작동을 해야 하고, 시간이 과거…

  이덕환(duckhwan) 2023-02-28 14:54:05
• 美 바이든 정부의 ‘Buy American’ 정책 강화, 뭘 노리나? 새창

  -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지난 달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들 가운데, 특히 미국 제조업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Buy American 강화’ 를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10여일 동안에 무려 40여 건에 달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특히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소위 일탈 된 정책 노선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했다.-가장 상징적인 조치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했던 기후 변화 대응 국제 협…

  박상기(sangki) 2023-02-28 14:50:02
• 코로나 이후의 고령사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새창

  - 오늘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고령사회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감염병은 2000년도 초반의 사스를 비롯해 메르스, 독감, 에볼라가 있었다.- 치사율은 사스가 10%, 메르스는 30%, 독감은 약 0.1~0.2%였는데 에볼라는 치사율이 50%로 아주 무서운 질환이었다. 거기에 비해 코로나는 치사율이 2% 정도로 낮지만 감염력이 매우 높다. 코로나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에서 WHO에 괴질이 생겼다고 보고하면서부…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23-02-28 14: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