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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체제에 거는 기대 새창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총선 후 달포 가량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으나 ‘그래도 답은 김종인’이라는 데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다.5월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이 된 당선자들과 원외의 당협위원장 또는 조직위원장들 다수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당내엔 당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역량을 지닌 중심인물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위 ‘자강론’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자강(自强, 自彊)을 이끌 인물이 당내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

  이상일(sangill123) 2020-05-31 17: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6)산사나무와 팥배나무 새창

  일주일에 한번씩 나무사랑 꽃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제법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횟수가 적어서 아쉽다는 생각도 합니다. (결코 더 많이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편집위원회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무들이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변화가 한창인 때 (특히 꽃을 일제히 피워낼 때) 해당 나무들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번에 다루려는 두 나무 산사나무와 팥배나무도 그런 케이스이지요. 이 두 나무는 조금 시기를 달리하여 …

  김도훈(hoon123) 2020-05-29 17:02:00
• 미·중 신냉전의 시작인가?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세종논평9호](5.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트럼프 행정부가 5월 20일 (현지 시각) 공표한 ‘대중국전략보고서’1)는 적혀져 있는 그대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 (competitive approach) 이상의 사실상 미중 신냉전의 ‘공식 선포’ (formal announcement)로 볼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 (Challenges to Our Values)이다. 이는 미중 갈등의 성격이 ‘가치 갈…

  이성현(shl) 2020-05-28 17:00:00
• 급변사태(통일 등)에 대비한 유엔 지원과 (피)난민 정책 새창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무한 충돌의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북한 지도부의 ‘사망설’, ‘중병설’ 등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잠수함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예측되면서 한반도 상공에 각종 미국 정찰기들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으로 4개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북아로 몰려오고 있다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의 (피)난민의 유입을 봉쇄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군대가 배치되고, (피)난민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도 나오고 있다…

  최운호(hohoho123) 2020-05-28 14:07:24
•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평가:핵 억지력 강화와 전략무기 운용을 위한 군사지도부 개편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세종논평]8호(5.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지난 5월 2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고군사정책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고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당중앙…

  정성장(jsj) 2020-05-27 10:40:30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이해하기 새창

  인터넷망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해외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에게 망(網)이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인 드라마와 영화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 사업자의 망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통신망 사업자의 이용료 지불요구는 상식적이라 생각된다.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라면 그렇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미국에 있는 사업자이다. 넷플릭스는 미국 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며 자국에서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에서 망이용료를 냈기 때문에 또 낼 수는 없다. 인…

  박재천(pjc4517) 2020-05-26 17:05:00
• 트럼프의 중국때리기와 대선판 뒤집기- 미·중 충돌과 한국의 대응 새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연일 강도를 더해가면서 불을 뿜고 있다.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론 공방으로부터 시작된 미·중 양국의 갈등은 이제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전면적인 정면 대결도 불사하는 사실상의 ‘신(新) 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특히, 최근 중국이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연일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

  장성민(sung123) 2020-05-26 16:24:00
• 공평한 상속과 효율적 기업승계 새창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어서 최근에 법인세로 그 세목을 변경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상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증세에서 과세대상자산이 많은 자에게 주는 혜택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공익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관련한 세목에서 가진 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자감세”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사건이 기업의 영속성…

  오문성(cpaos) 2020-05-25 17:41:21
• 코로나19는 자연(nature)의 응답(response) 새창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몇 달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도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다. 원인이 뭘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4월 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질문에 동의를 표한 응답자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한다. 과도한 생태계 파괴가 근본원인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도 84%로 나타났다.환경단체와 과학계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과 감염가능성 증대는 인간이 유발한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가 기존 …

  김성우(sungwoo123) 2020-05-24 17:02: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5)때죽나무와 쪽동백나무 새창

  나무를 좋아하게 되면서 저는 나무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이 많은 수목도감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담은 재미있는(?) 책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책들 중에는 읽는 사람들에게 큰 재미를 주지 못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기술적인 서술에 빠져버리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기술적 용어들의 의미를 대부분 이해하게 된 필자조차도 지루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기술적 용어를 쓰지 않고 나무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나무 …

  김도훈(hoon123) 2020-05-22 1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