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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대법원장 후보자 원점 재검토…"판결 지연 우려" 새창

  "野 '묻지마 부결'에 고사 법조인 생길 것"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부결됨에 따라 후보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지난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통령실 내부는 격앙됐다. 장기간 사법부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공백을 메꾸려면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검토·물색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부결' 전략으로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

  편집실(admin) 2023-10-07 11:44:15
• "바이든·시진핑, 내달 캘리포니아서 정상회담…美, 준비 돌입" 새창

  WP, 고위 당국자들 인용…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계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캘리포니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 우리는 그와 관련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두 정상이 대면하는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당시 두 정상은 직접적인 외교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

  편집실(admin) 2023-10-06 09:57:38
• 美 '셧다운' 시한폭탄 일단 멈췄다…파국 3시간 전 임시예산 통과 새창

  예산처리 종료일에 매카시 '45일 임시예산안' 하원 이어 상원서도 가결자정 전 서명바이든 "미국인에 희소식…우크라 지원예산도 통과시켜야"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 '셧다운(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의 코 앞에서 일단 급한 불을 껐다.미국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셧다운' 사태는 미국 여야가 타협을 모색할 45일간의 시간을 벌었다.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

  편집실(admin) 2023-10-01 12:57:16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새창

  위증교사 혐의 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판단"공적 감시의 대상" 증거인멸 우려도 배척하며 방어권 보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편집실(admin) 2023-09-27 10:33:56
• '시진핑 10년만 방한' 그린라이트?…대통령실 "협의 본격 추진" 새창

  시진핑 先언급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習 본인도 발언 무게 인지했을 것"연내 방한 성사 가능성은 낮게 봐…당면 과제는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실도 24일 시 주석 방한 성사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 주석이 한 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한 만큼, 이를 토대로 외교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과 본격적인…

  편집실(admin) 2023-09-24 17:25:33
• 국회, 尹대통령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헌정사상 처음 새창

  국민의힘 반대, 민주당 주도 가결…野 일각선 반대표 나온 듯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편집실(admin) 2023-09-21 18:50:11
• 교단 분노에 '교권4법' 국회 통과…무너진 교권 다시 세운다 새창

  본회의 1호 안건으로 의결…'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즉시 시행"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줄어들 것"…교육당국,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 착수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초구 교사 사망…

  편집실(admin) 2023-09-21 18:49:31
•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 혐의 새창

  뇌물·위증교사 혐의도 적용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8일 신병확보에 나섰다.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

  편집실(admin) 2023-09-18 09:43:58
•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새창

  감사 브리핑서 "文정부 4년간 집값 통계 최소 94회 개입…靑·국토부, 부동산원·통계청 압박""'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려 소득·분배·고용지표도 조작…통계청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

  편집실(admin) 2023-09-15 14:39:26
• '4천만 가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에 정부 "법적 문제없어" 새창

  실손보험 연간 청구 1억건·미청구 보험금 2천700여억원 달해이익단체 대립…법안 통과 지연시 '보험금 신속 지급' 지연 우려우리나라 국민 4천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일각에서는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고객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아 보험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

  편집실(admin) 2023-09-15 14: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