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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9> 집단 정신병의 최고봉 ‘떴다방’ 공천 새창

  이상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 비정상이 어떻게 정상으로 둔갑하는지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 흔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정당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지, 정권을 잡는 것이어서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치자.정권을 가지려면 당연히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공천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선거…

  이진구(leejingoo) 2023-12-14 16:43:00
• <IT 사랑방>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새창

  정부나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데이터는 생성 그 자체보다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 낼 때 그 의미가 더 크다. 근래 들어 이러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제3회 K-인공지능 제조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나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제2회 민관합동 데이터분석협의회'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K-인공지능 경진대회는 제조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조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겨루…

  김아현(ahyunk) 2023-12-13 17:06:00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미 - 기관용 vs. 범용 CBDC 새창

  기관용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실험 및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범용 CBDC의 도입 여부는 향후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하여 금융포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 민간경제주체에게도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의 보유기회를 계속 부여할 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귀결됨. 따라서 CBDC 유형별로 향후 발행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등장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최근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

  이명활(MYUNGHWAL) 2023-12-11 17:06:00
• 미국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의 시사점 새창

  미국 정부는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시 시스템 리스크 예외(System Risk Excepꠓtion, SRE)를 결정함으로써 비보장예금까지 신속히 보호하고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었던 연쇄 뱅크런을 막을 수 있었음.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지원 시 최소비용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고 비보장예금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뱅크런의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임. 다만, 이러한 제도가 남용된다면 은행 경영진이 부도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위험 추구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 향후 우리나라도 시스템 …

  김석기(kimsk) 2023-12-11 16:0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0> 국민경제 재생프로젝트. 풀뿌리 산업의 성장 토대 3 새창

  1편에서 인구 대비 식품산업 규모의 타당성, 국가 중점 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수 24,725,000개의 반에 가까운 1천만 개 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이 없는 문제를 다뤘다. 2편에서는 제조업 중심 국가를 넘어서려는 인식 부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식품 산업의 연계성 및 발전 가능성, K-Food의 고정관념 타파, 식품의 가치 생성을 선행 과제로 다뤘고 본편에서 대안으로 이어진다.III. 대안 – 수출과 내수 소비 창출본 칼럼의 <7>회 ‘키오…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2-11 09:38:00
• 쌀 가격에 대한 논란과 정책 대안의 모색 새창

  1. 최근 쌀 가격 동향 2023년 들어 상승하던 쌀값이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자 쌀가격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첫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 포대에 5만4,388원(10월5일)으로 출발한 뒤 5만2,387원(10월15일), 5만1,142원(10월25일), 5만346원(11월5일)으로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4만9,820원(11월15일)까지 추락했다. 80㎏ 단위로 환산하면 19만9,280원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쌀값 20만원 선이 무너진 것이다. 올해 10월 쌀값은 20Kg 당 52,387원으로 2…

  김동환(dong123) 2023-12-10 17:10:00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창

  <요약>​►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외점포가 2010년 333개에서 2022년 488개로 15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지속함.►그러나 현지에서의 국내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 은행 중심의 불균형적 진출 지속, 대형화 및 현지화 미흡에 따른 현지 인지도 및 경쟁력의 한계 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독자적 진출 방식에서 탈피하여 은행과 비은행이 협력하여 전략적 투자자로서 현지 대형 금융회사의 지…

  박해식(parkhaisik) 2023-12-10 12:00:00
•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 새창

  <요약>▶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

  KIF 김석기·이영경·임형석*(admin) 2023-12-09 12:40:00
• 2024 부동산 경기전망 및 자산관리 전략 새창

  연말을 코앞에 두고 부동산시장에 시선이 쏠린다. 2024년 부동산경기는 어떠할까? 시장흐름은? 그리고 내집마련등 자산관리전략은 어떻게 짜야할까? 최대관심사이다. 올 한해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서울 강남권을 필두로 1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 가격은 9월까지 급등하더니 10월 고점을 찍고 상승세가 멈추고 이후 11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12월 들어서는 강북은 물론 서초, 강남도 하락세가 뚜렷해져 차갑게 식어가는 모양새다.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전용면적 76㎡(30…

  고종완(kojw) 2023-12-07 18:00:29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7> 가덕도에 VIP용 분소를 새창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 사이에 해괴한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놓고서인데, 포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먼저 열었다. 윤 후보가 1월 15일 부산에서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미 면제됐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창피스러운 여야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서 예타가 면제됐는데 뭔 소리냐”라고, 국민의힘은 “법은 통과됐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이진구(leejingoo) 2023-12-07 16: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