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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새창

  당정 회의…일정소득 이하 대상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g…

  편집실(admin) 2018-07-26 09:40:05
• 7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47.6대1…여성응시자 47.2% '역대최고' 새창

  770명 선발에 3만6천여 명 지원, 행정직 인사조직 364.3대1응시자 작년보다 1만1천여 명 줄어…필기시험 때 화장실 이용 허용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응시원서 접수결과 770명 선발에 3만6천662명이 지원해 47.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응시자는 1만7천320명으로, 전체 응시자 중 47.2%를 차지했다. 여성응시자 비율로는 역대 최고치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은 2015년 81.9대1, 2016년 76.7대1, 2017년 66.2대1, 올해 47.6대1로 계속 낮아지는 …

  편집실(admin) 2018-07-25 12:45:24
• 5월 출생아 3만명 붕괴·30개월째 감소…인구절벽 당겨지나 새창

  당국자 "올해 1∼5월 출산, 저출산 전제한 기존 시나리오 수준도 안 된다"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 많이 갈라선다…이혼 건수 4.5％↑출생아 수가 3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심각한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통계청이 25일 내놓은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7천9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2천400명(7.9％) 적었다.5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

  편집실(admin) 2018-07-25 12:44:19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사법권 침해·공공분야 위축" 새창

  참여연대·민변 등, ISDS 제도 개선 세미나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ISDS 제도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주최로 열린 'ISDS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현행 ISDS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 펀드 소송 등 한국이 직면한 6개의 ISDS 소송을 분석하며 "중앙정부나…

  편집실(admin) 2018-07-25 12:42:54
• 캐나다 "한국 철강 덤핑으로 국내산업 피해" 새창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24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베트남산 철강제품이 덤핑·보조금으로 캐나다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지난 5월 예비 조사에 착수한 CITT는 3개 국가가 제조·수출한 일부 냉간압연강 제품의 덤핑과 보조금이 캐나다 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것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내달 20일까지 이들 제품의 덤핑·보조금 예비 판정을 내리고 벌칙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CITT는 캐나다 무역 구제 조치를 마련해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정부…

  편집실(admin) 2018-07-25 12:41:45
• 암울한 한국車…판매·생산 역주행에 美관세 암초까지 새창

  지난해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통상임금 소송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자동차 업계가 올해도 녹록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여러 지표상 자동차산업이 8∼9년 전으로 뒷걸음질한 가운데, 부정적인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수입차 '관세 폭탄'까지 현실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산차의 내수 판매량은 76만711대로 작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내수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한국지엠(GM) 사태까지 터지면서 판매가…

  편집실(admin) 2018-07-21 08:11:31
• 한미, 안보리 상대 '대북제재 지속' 확인…중러 미묘한 온도차 새창

  폼페이오 "北 구체적 조치 있어야 제재완화 논의 시작할수 있어"강경화 "비핵화때까지 제재유지…北과 대화위해 부분적 면제는 필요"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양국의 공동브리핑은 이례적이다.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

  편집실(admin) 2018-07-21 08:10:33
•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고시…사용자측 이의제기할 듯 새창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최저임금 30년 사상 재심의 한 번도 없어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이 20일 고시됐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편집실(admin) 2018-07-20 16:45:53
• 복지장관 '원격의료 찬성' 입장에 의료계·업계 '들썩' 새창

  박능후 장관 "의사-환자 원격의료 '조건부' 허용해야"업계 "성장 기회 될 것"…의협 "정확한 내용 파악하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환자 간 '조건부'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업계가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준 높은 정보통신(IT) 기술을 갖추고도 규제에 막혀 있던 원격의료 사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특히 원격의료 중에서도 만성질환 등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사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편집실(admin) 2018-07-20 16:45:06
•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새창

  “엔터,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막강”K-POP, 음악 분야 넘어 뷰티·푸드·패션·관광·IT 분야까지 협업‘원 소스 멀티 테리토리즈(One Source Multi Territories)’ 전략 필요국가미래연구원, 19일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개최국가미래연구원은 7월1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제32회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 송승환 PMC프로덕션 예술총감독의 주제발표에 이어 ▲…

  편집실(admin) 2018-07-20 16: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