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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의 남미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 - 페론이즘도 포퓰리즘도 아닌 자원부국 새창

  말도 많은 대통령의 남미순방박근혜대통령의 남미 4국 (콜럼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순방을 두고 말들이 많다. 요지는 이렇다. 외교도 좋지만 하필이면, 세월호 1주기에 맞추어, 그것도 성완종 게이트가 터진 시점에서, 하나같이 부정부패로 지탄을 받고 있는 남미 대통령들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모습이 영 아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12일간이나(16일부터 27일까지 9박 12일간) 자리를 비우는 역대 최장의 해외순방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남미순방외교를 준비한 외교부의 정치적 감각부족을 나무라기…

  최양부(cyboo) 2015-05-13 19:51:24
• 거짓 조합원 위에 세워진 농협에는 미래가 없다. -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진상조사 ‘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새창

  3.11 전국농협조합장 동시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농사도 짓지 않는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만들어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버젓이 투표를 하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부정을 획책한 전 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조합장선거는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농협중앙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전국 대부분의 농협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선거부정을 놔두고 제도개선운운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갈 수는 없다…

  최양부(cyboo) 2015-04-04 20:16:53
• 전국농협조합장동시선거의 3가지 치명적 결함과 걱정되는 후폭풍 새창

  3.11 선거의 치명적 결함-부정선거, 불평등선거, 관치선거 우리나라 협동조합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11일 전국 1,328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는 선거 (이하 ‘3.11 선거’라 칭함) 가 일제히 실시된다. 3.11 선거는 규모면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이은 4대 선거라는 말도 나온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수수와 후보매수 등 시대착오적인 돈 선거로 3.11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돈 선거는 …

  최양부(cyboo) 2015-03-04 17:24:25
• 박근혜대통령의 신년농업구상과 ‘농협바로세우기’- -박근혜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 새창

  새해 상반기는 박근혜대통령의 골든타임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라고 한다. 청양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니 광복 70년을 맞이한 나라와 집권 3년차가 되는 박근혜대통령의 행운을 기원한다. ‘어느새’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박대통령도 금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해는 대선이다. 금년 후반기부터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정신을 팔기 시작하고 국회는 한층 정치적 씨름판이 된다. 임기 마지막 해는 국민은 물론 공직사회의 관심이 현직 대통령보다는 여야의 차기 대통령후보에 쏠리…

  최양부(cyboo) 2015-01-20 19:18:22
• 갑오년을 보내며 ‘갑오혁명’의 기억을 더듬다 - -갑오혁명 120주년을 기린다 새창

  갑오년이 다가도록 갑오혁명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는 분명 비정상이다.갑오혁명, 잊혀진 기억 갑오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갑오년을 보내며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과문한 탓 일가 그러고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갑오동학농민혁명(이하‘갑오혁명’이라 부름)을 기념하는 국가적 기념식은 고사하고 ‘갑오혁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변변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없다. 갑오혁명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차 잊혀진 역사적 사건의 하나일 뿐인가. 아니면 …

  최양부(cyboo) 2014-12-26 18:53:27
• 전국 농축수협조합장 동시선거와 300만 조합원을 농락한 ‘위탁선거법’의 역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당장 위탁선거법을 개정하라! 새창

  동네선거에서 ‘또 하나의 지방선거’가 된 농축수협조합장 선거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통분에 휩싸여 있던 지난 5월 2일 단통법 등과 같이 소리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또 하나 있다.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회는 2011년 농협법 개정 당시 전국 시. 군. 구 읍. 면 지역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1161개의 농협조합장 선거가 부정과 돈 선거로 타락한 것을 바로 잡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201…

  최양부(cyboo) 2014-11-21 22:32:28
• ‘통곡의 바다’와 ‘바다주권’ 수호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바른 해경’으로 거듭 태어나야한다 새창

  ‘통곡의 바다’에 던져진 해경세월호참사로 우리 바다가 분노와 통곡으로 들끓고 있던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느닷없이’ 해경해체를 선언했다. 통곡의 바다를 달래는 속죄양으로 해경을 던진 것이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인명구조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을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애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최양부(cyboo) 2014-10-16 22:58:01
•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쌀 관세화, 협상이지 정답풀기가 아니다. 새창

  2014년 가을과 쌀 관세화2014년 가을 들녘에는 쌀 관세화 문제로 20년 만에 또다시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관세화란 특별법 등의 수입규제조치로 관세만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농산물을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개도국은 제외)가 일시에 국내외 가격차(‘관세상당치’)만큼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을 자유화하자는 것으로 GATT UR농업무역협상(1986-1994)(이하 ‘UR협상’이라 칭함)의 핵심의제다. 관세화는 GATT체제 출범이후 줄 곳 자유무역규범의 예외 품목으로 분류되어온 농산물을 GATT체제로 끌어들이는 (B…

  최양부(cyboo) 2014-09-22 21: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