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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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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반격능력 도입과 미일동맹 현대화○ 일본의 안보3문서라고 불리우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된 내용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에 일본의 내각회의를 통과함.○ 개정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여, 미일동맹 및 미일간의 방위협력을 강화 및 현대화해서, 현상변경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의 도전 또는 경쟁에 대응한다는 것.-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역사적 변화를 맞이한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
이면우(mwlee) 2023-03-27 12:04:00